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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악용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1월 26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2025 KOBC BAD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컨퍼런스는 지난 7년간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로 개최된 바 있으며 안병길 사장 부임 이후 해양 산업에 친화적인 'KOBC BADA 컨퍼런스'로 명칭 변경 뒤 열리는 첫 번째 행사다.지난해 국내외 50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해운·항만·금융 분야의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거시경제 동향, 선박 금융, 물류·인프라 산업 변화,
한국 정 정부와 미국 백악관이 정상회담을 시작한지 16일 만에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에 대한 성과를 담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 전까지 확실하지 않았던 협상안들을 비로소 명문화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 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갖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료를 지킬 것"이라 말했다.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이번 민주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에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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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승인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연장은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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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에 위치한 행복나라어린이집은 지난 14일 가을을 맞아 '행복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체험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노리터349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동과 부모, 교사 등 60여명이 참가해 팀별 체육대회와 가족 게임, 기념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 프로그램은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장애물 넘기, 공굴리기, 보물찾기, 박터트리기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되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가족 단위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
인공지능, 리더십, 장학전문성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 구성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유치원과 초...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관이 위치한 양평군 내 물맑은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활동을 지난 18일 진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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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서면좋은사람안과 총괄본부장이 19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정신건강 복지증진대회’ 시상식에서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사단법인 부산시 정신건강복지협회가 주최·주관한 올해 대회는 ‘정신건강의 의미’를 주제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격려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정신장애인 및 가족, 후원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희망나눔예술공연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유공자 포상, 후원금 전달식, 대회사 및 축사, 경품
펄어비스는 19일 '검은사막'에 대규모 해상 거점전 ‘푸른 전장’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푸른 전장은 발레노스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해 길드 간 해상
초석HD는 지난해 4월 거제 수리 조선소 선박 엔진룸 폭발사고로 사상자 14명이 나온 곳이다. 이 업체는 최근 부산항 진해신항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중대재해를 또 일으켰다. 안타까운 일은 중해재해 관련 사회적 강력 제재가 일찍 마련됐다면 반복
11월 19일 한국 사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균열과 장기적 긴장이 동시에 떠오른 하루였다.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과 제도 변화
서울 강서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통계청 주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전수 조사로 농가·임가·어가의 규모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사 대상은 약 5266가구로, 오는 12월 1일 자정 기준 강서구의 모든 농가·임가·어가가 포함된다.조사는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응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 비대면 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한다.인터넷 조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6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하면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임 의원은 ▲점검 명목 예산 쓰고 ‘특이사항 없음’…“GKL 외유성 출장 중단해야” ▲“K-콘텐츠 50조” 외치지만…수출 견인한 게임 산업 지원은 ‘뒷전’ ▲‘尹 핵심 인사’ 남아있는 문체부...김건희 황제 관람 내사 3개월째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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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당뇨병 학생 장학금 지원…“교육·의료·지역사회 협력 강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당뇨병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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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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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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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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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물리전공 교수 10명,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상국립대학교 수학물리학부 물리전공 교수 10명이 12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한 물리전공 교수는 이종진·이상훈·정완상·정미윤·조용석·남영우·홍영기·조재윤· 정성원·공재민 교수 등 10명이다.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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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정석, 꾸러기 미소
배우 조정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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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설경구, 젠틀한 중년
배우 설경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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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協 구미시지회, 목장 체험 나들이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는 지난 18일 풀마실목장체험장에서 장애인 여성 회원들과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 ‘우리 모두 치즈! 피자 & 치즈 만들기’를 운영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회원들은 목장에서 젖소에게 우유와 목초를 직접 주고, 트랙터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며 농촌의 문화를 경험하는 등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며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된 ‘피자 & 치즈 만들기’ 체험에서는 도우 반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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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도서관 ‘찾아가는 행복 시(詩) 콘서트’ 성료
경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점촌도서관이 주관한 2025년 ‘찾아가는 행복 시 콘서트’가 지난 18일 모전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달팽이 학교’의 저자인 이정록 작가를 초청해 작가의 시를 낭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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