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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CJ ENM이 유리해진 콘텐츠 산업 환경을 등에 업고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CJ ENM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7만3천원에서 9만4천원으로 29% 상향 조정했다.보고서는 한중 관계의 완화, 정부의 K콘텐츠 활성화 정책, 토종 OTT 지원 기조 등을 CJ ENM의 주요 수혜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조건부 승인한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은 플랫폼 역량을 키우고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서울 강남구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강남구와 따뜻한동행이 지난 4월 체결한 5대 복지협력 분야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따뜻한동행에서 올해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강남구에 따르면 당초 올해 100여 가구에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일부 가구가 내년까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
창원한마음병원이 우리나라 의학계 학문·임상 성과를 조명하고 사회 실천에 기여한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고자 ‘국로 한마음 의학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임상 등 연구 업적이 5년 이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진료지침 제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영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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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란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몰을 통해 계란을 판매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만식 기자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6월 5일, 9일, 13일에 걸쳐 본관 정책연구협의회실에서 대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위탁
진옥동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장 겸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저탄소 전환활동에 금융권이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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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20명이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세미나 행사 중 영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앞서 단양농협과 영월농협이 서로의 고향을 응원하는 교차기부 기사를 접한 뒤,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기부금은 영월군의 농촌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LX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임직원들의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나눔으로 평가된다.군 관계자는 “최근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개선을 통한 광명시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전국 최초 대형폐기물 전문 선별화 사업,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경기 최초 커피박 무상수거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자원순환 정책을 설명했다.먼저 광명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대형생활폐기물 전문선별화 사업을 추진해 재활용률을 2023년 41.24%에서 2024년 77.16%로 약 36% 높였다. 재활용전문업체를 선정해 폐목재,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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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 회피하던 과거 트라우마와 직면…다빈의 변화 예고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 김주령이 섬세한 연기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예고했다.김주령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에서 의겸의 어머니 다빈 역으로 분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ONE : 하이스쿨 히어로즈'는 아버지의 억압에 시달리던 전교 1등 의겸과 그의 천부적인 싸움 재능을 이용하려는 윤기가 복면을 쓴 '하이스쿨 히어로즈'를 결성해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켜 학교 폭력 서열을 뒤엎는 하이스쿨 액션 드라마다. 극중 김주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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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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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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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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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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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제8차 보상신청자 모임, 국회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은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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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습 여파…“유가 10%↑·비트코인 4%↓”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주요국 증시와 가상자산은 일제히 하락했다.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금,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24분 기준 7월물 서부텍사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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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 2028년 개관…치매전담 36인실 등 구축
전북 전주시는 치매 환자 증가와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공공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설은 노숙인 보호시설인 '전주사랑의집' 부지 내에 별동으로 들어서며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3800㎡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 내부에는 치매전담실 36인실과 일반요양실 64인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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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 도시농업공원에 조성된 ‘텃논’
34분전
미추홀구 용현 도시농업공원에 ‘텃논’이 조성됐다.인천 미추홀구는 도심 속 생태체험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텃밭 한 구획을 논으로 만들고 벼를 심었다.지난해 소규모로 벼를 재배해 주민들에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올해는 규모를 확대했다. 약 182㎡ 규모로 미호, 멧돼지찰, 오대 등 3가지 품종의 벼가 식재됐다.구는 친환경 농법 재배를 위해 텃논에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우렁이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벼농사의 이해와 먹거리의 중요성, 논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텃논은 공원 내 특색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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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부남면, 2026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개별공모 선정
전북자치도 무주군 부남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개별공모’ 신규 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확보된 사업비 14억 원으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비단강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배후 마을까지 전달, 구축하는 2단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