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2025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산림청은 12일 경상남도 거창군 호음산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민·관·학 전문가 40여 명과 함께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산 목재 수급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차기 사업을 마무리한 5개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성과와 향후 지속 가능성,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국산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202만 헥타르 규모로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해안로 253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제주 해안 관광지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소개돼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되고 있다.관광객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드라마 '폭삭속았수다' 촬영지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해안 등 관광객 밀집 장소 18곳과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제6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15명의 민간위원은 대학교수, 회계사, 건설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2025년 6월 14일부터 2027년 6월 13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이번에는 청년위원 2명을 새롭게 영입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 과정에 다양한 세대의 관점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기회가 마련됐다.지방보조금은 도민 생활과 밀접
충북 보은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 보은지사와 동청주지사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은군청에서 성명을 내고 “소멸위기에 처한 보은군은 올해 인구 3만명 유지마저 위태로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전의 조직 통폐합 계획까지 전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인 한전이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은군은 그동안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출장소 등으로 공공기관 조직이 격하되고 KT 지점이 옥천지점
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이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12일 경주역을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차질 없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박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오가는 관문인 경주역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경주역의 편의점인 스토리웨이, 식음료 매장, 휴게 시설 등의 위생 및 청결 상태를
대구 북구 칠성동 핵심 입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칠성 더오페라’가 견본주택 리마인드 오픈을 통해 다시 한번 수요자 공략에 나선다. 49층 초고층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이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 접근성, 상품 특화 설계를 바탕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힐스테이트 칠성 더오페라’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9층, 총 57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상형과 타워형이 혼합된 설계로 다양한
시흥시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현장답사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방문에 나선다.이번 방문에는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과 경제자유구역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이 뉴욕, 뉴저지, 보스턴 지역을 찾아, 선진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직접 실사한다. 이를 통해 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정책과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방문 일정 중 핵심은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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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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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삼기저수지 중심 농정·관광 혁신 드라이브
충북 증평군이 지역 농업과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재영 증평군수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을 만나 증평의 주요 농정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논의한 주요 사업은 △삼기 포레스트 밸리 조성 △삼기저수지 수상레저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이다.군은 삼기저수지를 중심으로 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 구상을 완료하고 농어촌공사와 수면 사용 허가, 유지·관리 계획 등
국립나주숲체원, 교원 대상 산림치유 연수 운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선생님은 숲으로 간다’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숲에서의 체험을 통해 교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태 중심의 교육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생태적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연수는 7월28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3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
글로벌 가구기자재전 ‘인터줌 2025’ 성료
가구·인테리어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시회 ‘인터줌 2025’가 지난 5월23일 독일 쾰른에서 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올해 행사에는 57개국 1600개사 이상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사의 86%가 독일 외 기업으로 구성돼 국제 전시회의 면모를 드러냈다.전시장에는 헤펠레, 헤티히, 베카르테슬리, 오르사 폼, 레하우, 에거 등 글로벌 리딩 기업이 대거 참여해 혁신 기술과 소재를 선보였다.157개국
제주-충북 소방본부,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상생협력 다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충청북도소방본부가 12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3,000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나아가 도민 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양지역 소방본부 간 상호 기부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소방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를 더했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 신길호 충북소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