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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단기 생존 넘어 중장기 혁신성장으로의 전환 시급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4일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9억 9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위반도 대거 드러났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단속 결과를 10월 31일 공개했다.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체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측 갈등이 본격화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NHN KCP가 서울 구로구청과 구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30일 서울시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됐으며, NHN KCP 김량남 상무와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의 핵심은 NHN KCP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 ‘비벗’을 기반으로 구로구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벗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매장
수협중앙회가 ‘지역사랑 체크카드’ 발급 가능 지역을 전남 강진, 무안, 장흥까지 확대하며 총 13개 지역으로 확장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30일 수협중앙회는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과 연계해 전남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역사랑 체크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여수, 완도, 진도, 해남에 더해 전남 내 발급 가능 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레일'에 다시 올라섰다. 과거 다소 불안정했던 관계의 '부침'을 뒤로 하고, 양 정상은 민생이라는 '실용적 엔진'과 전략적 소통에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했다. 위 실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양국 국민의 민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반대투쟁 10년,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도민회의는 "오는 11월 10일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된다"며 "'성산읍 신산리 일대에 제2공항이 건설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에 가슴이 벌벌 떨렸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다.이어 "오손도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집과 땅을 빼앗기고, 대대손손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피해를 입는 주민들과 일언반구 협의도
IBK기업은행은 5일 사회공헌 사업인 ‘IBK희망디자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 ‘신설종합시장’의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점포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특색을 반영한 행사를 실시해 더 많은 고객이 찾을 수 있는 매력적 상권 조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신설종합시장은 1971년 설립된 가죽·원단·부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내유일의 가죽특화 도매시장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장입구와 총 111
5일 급락장에도 2조5000여억원 순매수로 대응한 '강심장' 개인 투자자 덕분에 코스피가 4,000선 방어에 성공했다.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660억원 순매수했다.외국인 투자자의 '투매'에 오전 한때 6% 넘게 급락한 코스피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하락 폭을 줄여 2.85% 내린 4,004.42로 거래를 마쳤다.개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이달 첫 거래일인 지난 3일에는 6260억원, 4일에는 2조7010억원 각각 순매수했다.지난달 6조9060억원 순매도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를 2025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대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현재 만 60세인 정년은 국민 기대수명과 사회참여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고용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드디어 '멕시코 공포증'을 깼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6번의 도전 끝에 '천적' 멕시코를 무너뜨리고 2025 U-17 월드컵 첫 경기를 극적인 승리로 장식했다.백기태호는 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북중미 강호' 멕시코를 2-1로 제압했다. 이로써 한국은 과거 U-17 맞대결에서 4무 1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멕시코를 상대로 역사적인 첫 승리를 거두며 징크스에서 탈출했다.승리는 짜릿했다. '행운의
㈜효성이 또다시 자회사 효성화학㈜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재무적 지원에 나섰다.이번 조치는 효성화학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모회사인 효성의 재무적 부담 확대와 우발채무 리스크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효성은 지난달 31일 효성화학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00억 원 규모의 자금보충 약정 ▲2000억 원 상당의 백금 자산 매입 및 재리스 ▲10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후순위 영구전환사채 인수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은 공공의료본부 주관 하에 ‘2025년 하반기 보건진료소장 직무교육’을 지난 4일, 천안의료원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천안·아산 지역 보건진료소장 17명이 참가했으며, 단국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정배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 △보건진료소 현장에서 처방 가능한 약물 기준 △질환별 약물 처방 및 관리법 등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김대식 천안의료원장은 “보건진료소장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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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종 시의원(국민의힘), 동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수종 울산시의원이 현역 광역의원 신분으로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직에 도전을 공식화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동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울산 동구청장에 도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동구 발전에 힘을 쏟았다”며 “동구의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
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비트코인은이 일반 투자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기존 4년 주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 됐다"며 "이번 강세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점차 수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소방의 날 기념 감사엽서 및 다과 꾸러미 제작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임직원들과 함께 ‘온기나눔 부산진구 Day’의 일환으로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을 위한 응원엽서와 물품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 작성과 물품 키트 포장으로 진행되었다. 완성된 꾸러미는 오는 31일 부산진소방서를 통해 350명의 소방관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의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활동에 참여한 한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 한 임직원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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