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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②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000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에 해당한다.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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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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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3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맞춤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뷰티예술고의 전공 특성을 반영해 구성됐으며, 비즈니스 매너와 면접 역량 강화 특강, 산업체 전문가 초청 강연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참여 학과는 ▲미용예술과 ▲시각영상디자인과 ▲식품외식산업과로, 각 분야 현직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했다.특강에는 준오헤어 이현 본부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실제 직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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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은 내달 19일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내 꿈을 펼쳐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제시되는 몇 가지 주제 범위 안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발표하면서 자기표현능력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상은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학생부와 성인부로 구분되며 사전 심의를 통해분야별로 10명씩 참가자가 선정되며, 발표 주제는 직업, 인식, 학교생활, 자립, 결혼·
국립제주박물관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문화축제인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2025년 국립제주박물관 책드림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책드림 행사는 5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로비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도서 자원 순환 및 공유를 위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발간한 특별전시 도록,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조사 자료집, 고전총서 등 총 33종의 도서를 관람객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국립제주박물관은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라는 박물관·미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를 첨단 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수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과 수산 관련 단체 및 스타트업 유치, 수산식품 연구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이 핵심이다.노 회장은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량진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강한 개발 의지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민간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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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지난 13일 상남면 예림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경남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안병구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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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 머물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전날 부산에서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경남을 순회하며 지지층 표밭 갈이에 주력했다.진주와 사천의 전통시장은 물론 주요 기반 산업인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 등을 방문하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전 진주중앙시장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김 후보는 유세에서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며 "제가 시장을 살리고, 장사도 잘되고,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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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도입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가 지난 9일부터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서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의 모니터링한 결과 상습 정체 구간이던 오라오거리는 일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차선에서 교차로 부근 4차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 이용 혼란도 크게 줄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다만, 정차 구간을 지키지 않은 버스가 신호를 잘못 인식해 접촉사고가 발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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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김시은
KT가 스마트 보안 기능 '안심 QR'을 아이폰 운영체제까지 확대한다.KT는 14일 작년 12월 안드로이드용으로 선보인 안심 QR 기능을 아이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큐싱은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금융사기 기법으로, 최근 공유 킥보드나 주차 안내문에 부착된 QR 코드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안심 QR은 사용자가 스캔한 QR코드가 악성 앱 설치 URL이나 불법 웹사이트로 연결되는지 실시간으로 탐지한다.위험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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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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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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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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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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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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