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작성하고 추가한 옵션계약서....‘보완문서’에 해당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과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발코니확장 및 옵션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른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질의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경남 고령 인구가 1년 새 4만 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경남 고령 인구 비중은 22.2%로 10년 뒤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를 보면, 경남 65세 이상 인구는 71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1시간전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천지역 정치권과 주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을 2년이나 유예하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기만행위”라고 밝혔다.시당은 “수십년간 수도권 쓰레기로 환경오염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을 끝없는 피해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자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했다.이어 “주민에게 약속한 체육공원과 녹지 문화시설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 제2차관은 29일 우정사업본부를 찾아 우체국 우편과 금융서비스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류제명 차관은 점검 회의에 앞서 우정사업본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인출, 이체 등을 직접 사용하며 금융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 7층에 위치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우편과 금융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류제명 차관은 회의에서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우려가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민들께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보직을 변경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맡는다.대통령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발탁한 인물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경기도청 비서실 근무, 국회 보좌관 등을 거쳐 대통령실 초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김남준 대변인
2시간전
시흥시 배곧동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이 2029년 들어선다.29일 시흥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배곧동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부지에서 열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작년 5월 저는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발표를 했다. 오늘 산학연 뿐만 아니라 병원과 행정관서까지 포함하는 메가바이오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에는 여러 곳에 메가클러스터가 있지만
2시간전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지난 9월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열린 남자 볼더 결승전을 끝으로 '2025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 파라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가 9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열린 남자 볼더 예선에서 대한민국 이도현 선수는 3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준결승에서는 4개 문제 중 3개를 플래시하며 2위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도 3개의 문제를 모두 완등했으나 시도 횟수에서 밀렸고, 마지막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선8기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돌봄이 시행 2년 만에 누적 이용자 1만 명을 돌파하며, 제주형 보편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제주도는 29일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 공연장에서 ‘제주가치돌봄 1만명 시대, 전도민 희망 선포식’을 열고 누적 이용자 1만 명 돌파 성과와 함께 보편복지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서비스 종사자와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문화공연과 유공자 표창, 경과보고, 기념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제주가치돌봄은 23년 3대 서비스에서 25년 5대서비스로 확대하여
필리핀을 강타해 큰 피해를 끼쳤던 제 20호 태풍 부알로이가 베트남 다낭 육상을 지나 하노이 육상에 상륙해 이동하고 있다.20호 태풍 부알로이는 2
현대모비스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 2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에 나섰다.현대모비스는 29일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제1회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포럼’을 열고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한국전기연구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결성된 차량용 반도체 협력체다. 유럽과 북미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독자적 설계와 생산 능력을 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시, 2048억원 규모 ‘D-도약 펀드’ 공식 출범
대전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설립한 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민관 협업 모펀드를 출범시켰다.대전시는 29일 D-유니콘라운지에서 ‘대전 D-도약 펀드’ 결성식을 열고 총 2048억원 규모의 모펀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결성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황진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장, 류형주 K-water 부사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을 비롯한 주요 출자자 대표와 지역 혁신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대전 D-도약 펀드는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투자기관이 설립한 전국 최초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대, 17년째 이어온 ‘사랑의 마라톤’ 성료
한동대학교는 지난 2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17회 사랑의 마라톤’을 성황리에 마쳤다. 17년간 지속돼 온 이번 행사는 포항 지역의 대표적인 장애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번 마라톤은 한동대 주최, 사랑의 마라톤 TFT 주관, 포항시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후원했다. 포항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한동대 재학생이 함께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이 행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섬김과 대학의 사회공헌 의지가 결합된 대표적인 지역 나눔 프로그램이다. 마라톤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석 연휴 반납' 충북선수단, 전국체전 막바지 훈련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앞둔 충북선수단이 종합 8위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충북체육회에 따르면 대회 개막을 앞두고 49개 종목 1209명의 선수단이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종목별 훈련장에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육상·하키·우슈·농구·양궁·럭비 등 대부분의 종목은 충북 내 훈련장에서, 배구·롤러·스쿼시·볼링 등 일부 종목은 부산 개최지에서 사전 적응훈련을 진행한다. 충북체고 선수들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전지훈련지 및 학교 훈련장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윤 OK금융 회장, OKIS학교 방문해 재일교포 학생 챙겨
OK금융그룹 수장이 일본 오사카 소재 금강인터내셔널스쿨에서 열린 '2025 OKIS 중고등학교 문화제'에 직접 참석해 재일교포 학생들을 격려했다.29일 OK금융그룹에 따르면, OKIS는 세계 최초 재외한국학교로서, 최윤 OK금융 회장이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차가 남긴 삶의 흔적, 가은선과 가은역 이야기
문경에 철도가 처음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이었다. 당시 점촌은 오늘날과 같은 중심 도시가 아니었다.1918년 경상북도 지도에도 표시조차 되지 않았던 작은 마을이었다. 전통적인 교통 요지였던 문경읍이나 장시가 열리던 유곡리에 비해 점촌은 인구도 적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다.그러나 문경군수 박정순을 비롯한 문경 지역 유지들은 점촌에 기차역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그들의 논리는 명확하였다. “문경을 발전시키려면 군의 최종점인 점촌에 정거장을 세우고 도회를 만들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