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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세무사제도 선진화 본격 시동”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지난 25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구 거주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를 위한 성교육 길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자녀 부모, ▲만 6세~초등 3학년 자녀 부모로 구분해 진행됐다.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구성돼, 부모들이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별 성적 행동과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이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올렸다.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지난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경보 발령 취지다.아울러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국내외 사이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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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씨 결혼=10월 18일 오전 11시 충북 충주시 금릉동 네스트웨딩홀 2층 피렌체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빠르면 10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 등 7개 지역이 분산특구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인 에너지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당초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V2G 실증모델’에 대해서만 분산특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산업부를 설득한 결과 ▲V2G모델 ▲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혁신모델 등 3개 분야를 포함하는 VPP(Virtual Pow
경산시가 ‘2025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3개 부문을 석권하며 ‘적극 행정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안동에서 경북도가 주관해 도내 89개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거쳐 10개 사례가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했다. 시는 경산시 문화관광재단이 발표한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 도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은 여름철 폭염과 긴 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온열질환 위험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대기 등록 서비스로, 가족과
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실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킨 데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보직 바꾸기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출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출석 직전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린 건 결국 김현지를 국회에 세우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고,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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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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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대동병원장례식장, 대동병원에 3000만원 발전기금 제공
보람상조는 부산 지역 직영장례식장인 대동병원장례식장이 최근 대동병원에 병원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보람상조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표현한다. 기부금은 시설 개선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보람상조는 전국 13개 직영
청주산성유치원, 추석 맞이 송편빚기·전통놀이 체험
충북 청주 산성유치원은 29일부터 10월2일까지 유아 129명을 대상으로 추석명절맞이 송편 빚기와 전통놀이 한마당을 실시한다.유아들은 이 기간 식생활관에서 직접 반죽을 하고 송편을 빚는다. 야외에서는 두껍아두껍아, 사방치기, 강강술래를, 놀이실에서는 제기차기, 투호놀이, 딱지치기, 돼지씨름 등 다채로운 전통놀이에 참여한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울산남구가족센터, 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성료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지난 25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구 거주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를 위한 성교육 길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자녀 부모, ▲만 6세~초등 3학년 자녀 부모로 구분해 진행됐다.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구성돼, 부모들이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별 성적 행동과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데이 청주떼제베, 청주시 취약계층 지원 위해 1000만원 기탁
올데이 청주떼제베는 추석 명절을 맞아 29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충북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정기탁될 예정이다. 최창호 대표이사는 “지난해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부터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서 기부를 시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올데이 청주떼제베는 지난 1월에도 옥산면 행정복지센터에 김치 50상자를 기탁한 바 있다./남연우기자 nyw109
한동순 청주시의원 ‘민생소통창구’ 진행
한동순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흥덕구 옥산면과 운천신봉동 등에서 ‘우리동네 시의원 민생소통창구’를 열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