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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세무사제도 선진화 본격 시동”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경산시가 ‘2025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3개 부문을 석권하며 ‘적극 행정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안동에서 경북도가 주관해 도내 89개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거쳐 10개 사례가 본선 발표심사에 진출했다. 시는 경산시 문화관광재단이 발표한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 도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5 경산워터페스티벌 QR 웨이팅 시스템은 여름철 폭염과 긴 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온열질환 위험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모바일 대기 등록 서비스로, 가족과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작은나눔봉사회는 추석을 맞아 제주시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화장지100개를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김순섭 작은나눔봉사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들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하였다.전달받은 화장지 100개는 제주시 지역의 아동 청소년 돌봄기관 및 봉사단체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이다.
K현대미술관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대표 전시인 ‘괴짜展 2025’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5개월여에 걸쳐 100여 명 작가의 작품 2000여 점을 선보인다.K현대미술관은 강남 최대 규모의 등록 사립미술관으로 ‘괴짜展 2025’는 550여 평, 층고 6m에 달하는 3개 층의 대형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K현대미술관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심승욱의 높이 3.8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설치 작업과 장세일의 3.1미터 대형 조각을 선보이며, 일반 전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압도적인 스케일의 작업을 감상할 수 있
서울시가 29일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의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해 '무승객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날 공방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먼저 민주당이 선제적을 공새애 나섰다. 박수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열흘 만에 멈춰선 한강버스, 졸속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앞에 고개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의 안전보다 전시용 치적 쌓기에 몰두한 오세훈식 행정의 참사"라며 "각종 의혹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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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기업 리디는 도쿄증권거래소가 주관하는 ’TSE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TSE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는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일본 시장 내 비즈니스 확대 및 현지 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 7개국의 스타트업 20곳이 선정됐으며, 리디는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리디는 자사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일본 웹툰
경남도는 추석 연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와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이어 14일에는 경기 연천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이다.경남도는 ‘추석 대비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시설 일제소독 ▲연휴기간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긴급 발생대비 살처분 인력 사전점검 및
3시간전
농협 경제지주는 29일 전북 익산시 삼기농협 관내 고구마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농협 경제지원부, 전북본부, 익산시지부, 삼기농협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구마 수확 작업을 함께했다.박기배 삼기농협 조합장은 “밭작물은 논·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아 수확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9월 29일 한아름재능장학회 장학생 간담회와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의정부 관내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의 교육 복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했던 재테크 중 ‘명품 재테크’가 있다.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젠하이저의 음향기기도 마찬가지다. 젠하이저 헤드폰 ‘HD650’은 2003년에 출시된 헤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중고 시장에서도 꾸준히 거래될 만큼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음향기기다. HD650은 젠하이저가 오랜 시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HD600 시리즈 중 하나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젠하이저의 명작 ‘HD650’의 사운드 감성을 이어폰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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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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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용인시
◇5급 승진 ▲시민소통관 최두삼 ▲복지정책과 이윤영 ▲일자리정책과 한병성 ▲도시정책과 함인숙 ▲농업정책과 정태준 ▲위생과 조정희 ▲정보통신과 김상기 ▲농업기술센터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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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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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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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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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소방-의료기관 책임응급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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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29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형 소방-의료기관 책임응급의료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방과 의료기관이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이번 협약에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단,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인천의 응급환자, 인천이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응급환자 신속 수용 및 치료 지연 방지 ▲재난·다수사상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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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연암공대 글로컬대학 사업에 아쉽게 고배
정부의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마지막 선정에 도내 경남대학교와 연암공과대학교가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글로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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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복구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 발표
경상북도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 산불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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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복구…정상 송출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를 겪은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이 복구돼 정상 송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시스템은 28일 오후 11시 50분 복구가 끝나 행정안전부 등이 요청하는 재난방송을 방통위 소관 50개 재난방송 의무방송사를 통해 정상 송출 중이다.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 자체 구축한 재난방송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50개 소관 방송사 재난방송 송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