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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세무사제도 선진화 본격 시동”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나노입자가 채소의 식용 부위에 축적될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최초로 실시된 연구에서는 작은 플라스틱 입자가 뿌리를 통해 채소에 침투해 우리가 먹는 부분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이며, 환경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 수 있다.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환
영주시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K-드론배송 상용화사업 분야에 공모 선정되어, 드론배송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영주호 용마루1공원 주차장 드론배송센터와 오토캠핑장에서 드론배송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주호 드론배송센터에서 드론
이랜드리테일이 도심형 아울렛 NC강서점에서 ‘반려식물 분양소’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10월12일
경남도와 전라남도가 ‘남해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축’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박완수 도지사와 김
경상북도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 산불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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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29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형 소방-의료기관 책임응급의료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방과 의료기관이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이번 협약에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단,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인천의 응급환자, 인천이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응급환자 신속 수용 및 치료 지연 방지 ▲재난·다수사상자 상
미래 춘천의 모습이 유럽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춘천시가 7박 9일간의 스위스·이탈리아 현장 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춘천의 미래 비전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 청사진을 완성했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춘천시 대표단은 지난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이탈리아의 기관 등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광, 문화와 미식을 연계한 지속가능 모델’의 실현 방안을 집중 탐구했다.◆ 소양강댐, 친환경 에너지와 관광의 조화로 재탄생소양강댐의 혁신적 미래는 스위스 그랑데디상스 댐에서 발견했다. 세계 7번째 높이, 스위스 전체 전력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및 AI T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G20은 의장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약 20개의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의장국인 남아공은 AI TF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와는 별도로 AI TF 장관회의가 추가로 열렸다.이번 G20 장관회의에는 21개의 회원국과 9개의 초청국,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 특산품 후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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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수십 미터 규모의 균열이 발생했다. 주변 아파트 건설 공사에 따른 균열로 추정돼 연수구가 긴급 조치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전 11시40분쯤 연수구 송도동 아카데미로312번길에서 “도로가 갈라졌다”는 취지의 신고가 연수구청 재난상황실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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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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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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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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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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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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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탐라문화제, 다음달 10일 개최... 제주 축제 분위기 물씬
제64회 탐라문화제가 오는 10일 산지천 일대에서 개최된다. 옛 탐라국의 뿌리와 제주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선보이는 제주 대표 축제다. 이번 축제는 뿌리마당, 놀이마당, 어울마당, 꿈빛마당 등 4개 분야와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뿌리마당은 ▷탐라개벽신위제 ▷개막식 ▷탐라문화제 사전 행사로 운영된다. 민속 문화 행사가 열리는 놀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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