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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세무사제도 선진화 본격 시동”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한국세무사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8시 45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쟁점은 고발 주체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정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
충남 천안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최수일 씨가 칭찬운수종사자로 선정됐다.시는 이날 삼안여객 소속 승무원 최수일 씨를 이달의 칭찬운수종사자로 선정하고 친절수당 50만 원을 지급했다.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시내버스 운행 중 7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남성은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다.최 씨의 선행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최 씨에게 감사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신임경찰관 14명에 대한 전입신고식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환경일보·기후환경ESG협의체·국제교도협회·한번도ESG실천연대총연합이 주관한 ‘전국 릴레이 ESG 같이 줍깅’ 행사가 지난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생활 속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텀블러 사용 등 탄소중립을 다짐하고 해변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현장에서는 전문 안전지도사가 심폐소
꼬마김밥 브랜드 애플꼬마김밥이 고객 취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메뉴 ‘마라유부꼬마김밥’과 ‘떡갈비꼬마김밥’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꾸준한 메뉴 혁신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맹점 매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특히 이번에 선보인 마라유부꼬마김밥은 애플꼬마김밥이 브랜드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독 자체 개발해 선보이는 메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라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마라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깊은 풍미를, 아직 마라를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거부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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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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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논란이 되는 비트코인 코어 v30 업데이트 두 번째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 보도했다.이번 업데이트는 명령 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OP_RETURN 명령어 정책을 변경해 비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특히 OP_RETURN 데이터 한도를 80바이트에서 사실상 무제한, 최대 약 4메가바이트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비트코인 순수주의자들은 네트워크가 금융 거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데이터 저장이 블록체인을
외국인 205명 불법 고용한 영농조합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외국인 200여 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영농조합법인에는 벌금
경산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긴급 대응체계 본격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 일부가 마비된 가운데, 경산시는 28일 경산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조현일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소·실 과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민원대체 창구 마련 △시민 불편 최소화
국민의힘 ‘민생’으로 유턴…‘추석 민심 잡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두고 29일 민생 정책 이슈를 들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두 번의 장외 집회와 연이은 국회 필리버스터로 대여 투쟁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이 민생을 이슈로 ‘추석 민심’을 적극 파고드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 착공...5,872억 투입해 2029년 완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이 2029년 들어선다.2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는 여러 곳에 메가클러스터가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큰 메가바이오의료산업클러스터가 바로 시흥 배곧"이라며 "이곳에서 서울대학교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바이오와 의료산업 성장과 도약의 큰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총사업비 5,87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만7,338㎡,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병상 600병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