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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15%·대미 현금투자 연 200억달러 제한
한미 양국이 29일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조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상호 관세율은 15%로 유지되며, 2천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대미 금융투자는 현금 2천억달러,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구조는 미·일 간 5천500억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 변동...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ASAP' 출범으로 플랫폼에 참여중인 약 130개 전 금융사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오는 11월 26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양재 aT센터에서 개막한다.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핀테크와 AI의 결합으로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망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개막행사 및 K-Fintech 30 선정식, 세미나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보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따뜻하면서도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목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공감하며 내실 있고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정 현장의 생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크컨버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토크컨버터는 자동변속 차량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자동차의 클러치 조작 없이 부드럽고 연속적인 변속을 담당한다.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카펙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소득 '5억 초과' 상위 2%, 한 사람당 평균 20억7천만 벌어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천246명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세법이 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을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사업자가 정부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 좋은 소식으로 안산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 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2021년 전국적인 상승장 이후… 하락기 지나 다시 ‘반등 시점’ 논의 본격화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갖춘 수도권 외곽 도시, 미래가치 높게 평가받아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약 10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는 분석에 따라, 2021년을 정점으로 한 조정기를 지나 2030년경 다시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수요자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분양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수기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로, 현장 매표소에서 단체 방문 여부를 확인한 후 할인금액이 적용된다.할인 대상 시설은 ▲체험시설 4종과 ▲수상레저 4종, 문보트, 오리배, 페달카약) 등 총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제주도민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을 공개했다.지정 기준안에서 절대평가 지표를 보면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에서 38%로 상향됐다.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에서 5%로 강화됐다.상대평가 지표의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은 34~50%에서 38~59%로 상향됐고, 경증 회송률은 0.1~3.0%에서 0.5~6.0%로 상향 조정됐다.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비율은 12%로 5기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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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동에서] 고 김동욱 선생님 1주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님께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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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미등록 체류자 지원 공백 심각… 쉼터·상담소 안전망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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