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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A개발을 통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A개발의 자산인 부동산을 비롯한 A개발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되 소외 회사는 인수 대상 순자산가액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A개발의 순자산가액 약 118억원 상당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인수하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계기로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섰다.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에픽세븐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결승전을 기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계승자님과 함께, Stand for Children!’ FUNding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에픽세븐 팬들의 응원 열기를 기부로 연결해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인 기부금은 전액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달
울산의 은행 점포가 최근 5년여 만에 5곳 중 1곳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약속한 ‘은행대리업’ 제도는 여전히 시범 운영조차 진척이 없어,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의 금융 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시도별 점포는 2019년 말 5654곳에서 올해 7월 말 4572곳으로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19.1%에 달했다.울산 역시 같은 기간 20.3% 줄어, 대구, 서울, 경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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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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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24시간 비상근무 등 호우대비 총력 대응
충남경찰청은 12일~13일 사이 50~100mm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운영, 재난 비상근무‘경계강화’를 발령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말했다.특히, 심야·취약시간대 강수가 집중될 것을 대비하여 경찰관기동대·교통외근·경찰특공대 등 총 201명을 권역별 분산 지원 출동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집중호우 관련 재난신고에 대해 ‘코드 1’이상을 부여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찰 연락관들을 지자체 재난상황실에 파견 협업체제를 공고히 할
가을 알리는 백로 지났지만 폭염 ‘맹위’
절기상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백로가 지났지만 여전히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도내 대부분 지역 일 최고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점별로는 남원 31.8도, 서귀포 31.3도, 고산 30.9도, 성산 30.8도, 제주 30.5도, 한남 30.2도 등이다.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로 습도 55%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할 경우 체감 온도는 1도 증가한다.밤 사이 기온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파랑뜰에서 만나는 새로운 배움, 환동해지역혁신원 파랑뜰 2학기 강좌 열려
한동대학교 환동해지역혁신원이 운영하는 제1캠퍼스 파랑뜰이 2025학년도 2학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포항시 지원으로 지난해 7월 문을 연 파랑뜰은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밖 캠퍼스’로 자리를 잡으며, 현재까지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지역 교육의 허브로 성장했다.이번 학기 파랑뜰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은 한동대학교 교수들이 직접 나서 시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융합형 강의를 펼친다는 점이다.AI 시대를 대비한 실무형 강좌들이 눈길을 끈다. 조원철 교수는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관찰 드로잉 습관
구미시, 아시아·태평양 교류사절단 파견…글로벌 외연 확장
구미시가 글로벌 교류와 경제 외연 확장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교류사절단을 파견한다.김장호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 10명은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령 괌, 필리핀 마닐라, 중국 창사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 수출 확대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국제자매도시 교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사절단은 16일 괌을 방문해 ‘루 레온 게레로’ 괌 지사와 ‘농식품 무역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구미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마련하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제7기 귀어학교 희망자 모집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오는 26일까지 ‘제7기 인천 귀어학교’ 입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제7기 과정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수산 관계 자격 취득, 어업 기술 관련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