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본세에 관한 처분이 부존재할 경우 가산세만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어
- 대법원 2026.1.8. 선고 2023두4105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16.5.15. 피상속인 사망 후,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다. 피고는 2017.6.16. 당초 신고된 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가받지 못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삼정KPMG는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연방 공급망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CMMC 전담 서비스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최근 미국 국방부 관련 사업 참여 요건이 한층 구체화되면서, 방산 및 연방 공급망과 연계된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사전에 충족해야 할 준비 요건도 확대되고 있다.특히 CMMC는 단순한 보안 인증을 넘어, 미 국방부 계약 및 공급망 참여를 위한 사실상 필수 사업 요건으로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황대헌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빛 질주를 펼치며 한국 쇼트트랙의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황대헌은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2분12초304를 기록하며 옌스 판트 바우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이로써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양돈장 일제 환경검사 괴정에서 첫번째 양성농장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녕 창녕읍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13일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자돈폐사체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월3일 발생한 창녕 ASF 방역대내 농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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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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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성수품 가격 ‘들썩’…인천시·정부 물가 부담 완화 나서
설 연휴를 앞두고 농·수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며 인천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정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품종 10개 소매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2만85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토] 박해준, 관객분들 폭싹 속았수다
배우 박해준이 15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
[포토] 류승완 감독, 떨리네요
류승완 감독이 15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
대구시, 'DIMF 뮤지컬 캠퍼스' 국비 확보… 뮤지컬 인재 양성 본격 나선다
대구시가 'DIMF 뮤지컬 캠퍼스'를 운영해 한국 뮤지컬을 이끌 차세대 K-뮤지컬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년간 비수도권 유일의 뮤지컬 인재 양성 시스템인 'DIMF 뮤지컬 아카데미'를 운영해 극작가·작곡가·배우 등 총 435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해 왔다. 이러한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 'DIMF 뮤지컬 캠퍼스' 사업에 국비 3억 4900만원을 확보했다.DIMF 뮤지컬 캠퍼스는 창작자와 배우 등 뮤지컬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작품 제작부터 실세 공연까지 이어지는 실전형 인재 양성 프
정선군, 훼손 도로명판 165개 정비 완료… "정확한 위치정보로 군민 안전 강화"
정선군이 군민과 방문객의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과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훼손되거나 망실된 주소정보시설 정비를 완료했다.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일상화되고, 각종 재난·응급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는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정비 대상은 훼손 및 노후화가 확인된 도로명판 144개와 사물주소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