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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본세에 관한 처분이 부존재할 경우 가산세만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어
- 대법원 2026.1.8. 선고 2023두4105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16.5.15. 피상속인 사망 후,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다. 피고는 2017.6.16. 당초 신고된 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가받지 못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은 정당한 몫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임광현 국세청장은 설을 앞두고 2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임 청장은 라파엘의 집 입소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임광현 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000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제주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는 오는 2월 27일까지 5,2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연안어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조사 대상은 연안 3개 업종, 구획 3개 업종, 정치망 1개 업종 등 총 7개 업종이다.어업 종사자 현황과 조업 실태, 경영 상태, 감척 희망 어선 수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어업 구조 개선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또한 해양수산부 시책사업 참여 어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5~26일 고성군 수협 회의실에서 전자어획보고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두쫀쿠' 인기에 탑승한 프랜차이즈들이 설 연휴를 겨냥해 관련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프랜차이즈들은 두쫀쿠 인기가 늘어나자 트렌드를 반영한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 디저트도 연달아 출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던킨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두쫀쿠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정 매장에 두쫀쿠를 출시했고 이제는 판매 매장을 늘리거나 두쫀쿠 관련 음료, 디저트를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스타벅스는 '두바이' 콘셉트 디저트를 음료로 확장했다. 지난 1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황대헌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빛 질주를 펼치며 한국 쇼트트랙의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황대헌은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2분12초304를 기록하며 옌스 판트 바우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이로써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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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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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설맞이 범시민 대청결운동 전개
봉개동은 지난 11일 16:00 주민자치위원회 외 각 자생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 하천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6톤 수거 등 환경정비로 설맞이 범시민 대청결운동을 전개했다.
강향심 일도1동장, 자생단체장 간담회 참석
강향심 일도1동장은 지난 9일 일도1동복지회관에서 이기석 주민자치위원장 외 자생단체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생단체장 간담회 참석, 올해 자생단체가 동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 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142개를 관내 100세대 및 경로당에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과 김치 담그기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완성된 김치는 각 가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무성 회장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나눔을 통해 즐거운
연동장, 설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달
연동장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인정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11일 관내 주거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위문 활동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통해 마련된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문성조 연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연동
김태헌 애월읍장, 골목형상점가 이용 활성화 당부
김태헌 애월읍장은 12일 직원조회서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이 지역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탐나는전 사용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 독려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