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금융당국,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 제도를 운영중이다.회계부정 신고 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이러한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나이언틱은 19일 증강현실 게임 '몬스터헌터 나우'에 여섯 번째 시즌 업데이트 '저녁뜸을 어지럽히는 붉은 잔광'을 공개한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각 무기별로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액션의 폭 역시 크게 넓어진다. 두 가지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해, 전혀 다른 형태의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스타일 강화가 이뤄지는 무기들은 한손검, 라이트보우건, 태도 등 3종이다.'한손검'의 경우 ▲참격에 특화된 '파고들어 베기' ▲다른 스킬과 연계할 수 있는 '저스트 러시' 등 두 개의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다
A10 네트웍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인터롭 도쿄 2025’에서 강력한 보안, 복원력, 성능을 제공하는 AI 및 LLM 인프라 보안 솔루션을 발표하고, AI 방화벽과 예측 성능 관련 기능을 시연한다고 밝혔다.A10은 GPU 기반 엣지 최적화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AI 및 LLM 인프라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시간 성능을 제공하는 AI 방화벽을 출시하여 프롬프트 인젝션과 민감 정보 노출 등 위협을 탐지·완화하며, 네트워크 성능 이상 징후를 사전 감지해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한다.전 세계
수도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반일제 이상으로 대형화되고, 평균 수업시간과 학원비가 초등·중등 교육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및 경기 5개 지역 유아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당국의 특단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교습비는 154.5만 원에 달했다. 서울은 평균 136만 원, 경기는 123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5%, 10.1% 상승
제주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 단체관광 수요에 발맞춰 기존 인센티브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단체 인센티브 지원 정책 시행 후 수요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기존 사후 정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객이 제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일반단체(여행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은 강원국학원·국학연구원과 함께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유라시아의 생명문화 전통과 한민족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허성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국사학 교수자 일인이 민족사학을 사이비역사학·유사역사학으로 매도한 글을 발표하여 시민들과 민족사학계의 공분을 일으켰던 바, 우선적으로 한국사학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루 제안함으로써 기왕의 민족사학에 대한 구태의연한 논의를 종결
전 세계 식물원 교육 관계자들이 모이는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가 국내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한 탄소중립행사로 추진된다.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총회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행사 개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산림을 통해 흡수되는 탄소로 상쇄돼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총회는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산림탄소 상쇄 활동이 소개된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
tags :#세계식물원교육총회#탄소중립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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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JW중외제약, 티트리오일 더한 ‘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화성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자부품 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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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름철 주거취약가구 35곳 안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폭염과 태풍에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총 3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건강 수칙 안내 △거주 환경 내 위험요소 여부 △냉방용품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대상 가구는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다. 이들에게 쿨매트·베개세트, 냉각선풍기, 자외선차단모자 등 폭염 대응 물품도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폭염이나 태풍
하나은행, 시니어 위한 금융·비금융 통합 설루션 제공
하나은행이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통해 은퇴 설계부터 여가생활까지 아우르는 통합 설루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하나더넥스트는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무, 상속·증여, 은퇴설계 등 금융 서비스는 물론 건강관리, 여가, 재취업 컨설팅·디지털트렌드 강의 등 비금융 콘텐츠도 운영한다.오는 7월3일에는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머니&라이프 세미나인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를 개최한다. 슬기로운 상속증여 노하우,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연금활용 전략,
포천도시공사, ‘바우처 택시’운전자 수시 모집
포천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바우처택시’ 운전자에 대해 수시 모집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바우처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시행 이후 포천시민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총 83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읍면동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첫 삽…2027년 개원 목표
안양시는 9일 오후 3시 동안구 호계동 172-8번지 건립 부지에서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노인복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양시 첫 시립요양원 건립의 본격적인 출발을 다함께 축하했다.행사는 사업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안전기원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에 바라는 희망메시지를 작성하고 ‘희망 메시지함’에 담아 안양시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기억을 지키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제주도-민간기관 아동참여기구 첫 교류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 권리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교류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 I-Link'로 명명한 이 사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참여위원회와 민간기관인 초록우산의 제주아동권리옹호단이 참여한다.이번 사업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권리의 주체자로서 아동권리증진과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제주 지역에서 아동권리 강화 사업 발굴과 아동의견 반영 문화 형성을 위해 두 아동참여기구 구성원 전원이 함께하는 교류활동을 최초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