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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기후위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건립하거나 증·개축할 때, 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제주도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주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을 신축 및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확대키로 하고, ‘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개정안을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등급별로 구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계 때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한 것이다. 주거용은 1000세
제주시 화북초등학교에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 사업 추진된다.20일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는 지난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최초로 도수관로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시범 사업을 화북초에서 진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강도선 도교육청 안전국장, 강봉국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K-water 제주본부 최민주차장 등이 참석했다.강경문 의원은 “제주 용천수와 도수관로 등을 활용한 학교 내 수열에너지 공급으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게 된다”며 “화북초등학교를 ‘RE100 시범학교’로 운영할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조순호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최적의 후보”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지를 약속했다.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이날 한국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이 후보 지지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1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생존수형인 A씨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A씨는 제주4·3 당시인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처럼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
도내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6분께 도내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져있는 A교사를 발견했다. A교사는 교무실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A교사를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과 제주도교육청에 당부했다
15시간전
24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집중 유세에 나선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울산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18시간전
충북 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3시27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1톤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북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가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남후농공단지를 직접 가보니 피해가 심각했다”며 “국가 재정과 제도를 총동원해 반드시 복구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는 속도와 책임이 생명이다.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연단에 오른 뒤 안동·예천 주민들로부터 도포와 갓을 선물받고 이를 착용한 채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보수 정치의 뿌리는
18시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6월 3일 대선에서 이기고 당선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천역 북부광장 유세에서 "제가 지금 주식시장 가서 약 1억원어치 펀드를 구입할까 생각 중인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후보는 "주식시장은 아주 예민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것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예측이 잘 안 되면 위축된다"면서 "당장은 어려워도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고 합리적 예측
19시간전
준공영제 3년차, 반복되는 위기…보전금 미지급에 임금협상도 난항창원시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버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보수'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계엄을 언급하지 않았고 '야당 책임론' 목소리가 높아졌다.김 비대위원장과 나 선대위원장은 24일 진주, 사천, 창원, 김해를 돌면서 유세를 했다. 이
2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진영이 교육부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교육부를 지금의 통제형 부처에서 현장 지원 중심 조직으로 바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980~90년대의 고전 게임들을 복원해 선보인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는 최근 앤트스트림 아케이드와 협력해 '레트로 클래식' 컬렉션을 X박스 플랫폼을 통해 출시했다.MS는 이를 통해 1980~90년대 출시된 액티비전의 고전 게임 50여개작을 공개한다. 먼저 ▲코만도 ▲그랑프리 ▲카붐! ▲메크 워리어 2: 31세기 전투 ▲핏폴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인기 타이틀들이 이번 컬렉션에 포함됐다.이번 컬렉션은 MS의 월정 구독 서비스'X박스 게임패스' 라인업에 합류, 구독자는 바로 플레이할 수 있다. X박스
창업일보 뉴스입니다.오늘은 5월 23일 밤 KBS에서 생중계된 제21대 대선 2차 TV토론회 소식을 중심으로 후보별 쟁점, 승패 분석, 그리고 주요 언론의 반응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명의 후보가 국민 앞에서 첫 정면 격돌을 벌인 무대였습니다.이번 토론의 하이라이트, 단연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의 정면충돌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 초반,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며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통합을 말하느냐”는
빛으로 흐르는 한강의 24일 밤 요트·보트 60여 척의 한강 보트 퍼레이드가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 ~ 청담대교 수상 일대에서 펼쳐진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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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인쇄박물관,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맞이 행사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다음달 6일 여름맞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6월의 특별한 날, 두근두근 박물관’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한 태극기 포일아트, 태극기 및 무궁화 타투스티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만들기 등의 체험이 운영된다. 창포물 손 씻기, 단오빔 입어보기, 떡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등 여름철 세시풍속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주민예총 음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음악을 칠하다’를 주제로 퓨전 음악 공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국가무형유산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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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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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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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읽는 오늘] ‘박타령’과 욕망의 난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 놀부가 아우를 불러 말한다. 언제까지고 네 식솔을 거두어주고 있을 수는 없다고. 놀란 흥부가 놀부에게 그렇게 내쫓으면 아이들과 아내가 의탁할 곳이 없다며 마음을 돌려달라고 간청한다. 작품 초입부터 심술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로 묘사된 놀부에게는 흥부의 말이 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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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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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특별교류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1929년 독일인 탐험가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떠난 민속품 62점이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의미 있는 자리다.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1875년에 개관해 전 세계 민족문화를 수집·보존·연구해 온 기관으로, 현재 9만 여 점의 유물과 10만 점 이상의 사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제주도에서 수집된 민속품 216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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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이제는 멈춰야 할 때’
현대 도시의 거리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전봇대, 신호등, 버스 정류장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입니다. 대개는 행사 안내, 관내 상점 홍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식 허가 없이 공공장소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시민들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불법광고물은 단지 보기 싫은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예컨대 운전 중 전봇대에 붙은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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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 웃거름 3종 ‘알부자NK·스피드NK·스피드추비’ 주목
봄철 시비관리 ‘골든타임’…밑거름-웃거름 생육 좌우 봄철 파종과 정식이 한창인 요즘, 작물 생육을 좌우할 시비 관리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밑거름과 웃거름을 적기에 적정량 공급하는 것이 수확량과 품질 향상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밑거름은 작물을 심기 전 토양에 미리 공급해 뿌리 활착과 초기 생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웃거름은 작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 생장 도중에 추가로 주는 비료로, 생육 촉진은 물론 품질 향상에 직결된다. 이처럼 시기별 맞춤 시비는 작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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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햇살론 플러스' 전 영업점 취급…저신용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3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플러스’를 전국 영업점에서 본격적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햇살론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보증 비율이 기존 95%에서 100%로 확대돼, 자영업자의 대출 접근성과 금융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2.5%포인트 이내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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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임대형 스마트팜 간담회 개최
"청년농업인과 함께 미래 농업 설계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2일,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에서 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가 추진 중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초기 투자금 부담, 안정적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개선과 지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