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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기후위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속보=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2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선 A씨의 재심 재판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1949년 당시 16살 소년으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3개월 동안 수감됐다.당시 제주지법에서 내란 음모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조순호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최적의 후보”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지를 약속했다.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이날 한국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이 후보 지지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
원칙과 융통성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 원칙은 어떤 일의 근거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도리나 법칙이다.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조직은 대부분 그들이 인정하는 원칙이 있다. 원칙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나 그 원칙이 정해질 때의 상황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변할 수 있다.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원칙과 융통성은 수시로 맞닿는 경우가 흔하다. 원칙과 융통성은 서로 어긋나듯 보이지만 조화롭게 조절할 때 우리의 삶이나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원칙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tags :#원칙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행위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A씨가 최근 서귀포시지역 한 펜션에 30명 숙박을 예약하는 등 3건의 의심 신고가 민주당 도당으로 접수됐다. A씨는 도내 또 다른 숙박업소에도 예약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다행히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업주들 모두 민주당 도당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건립하거나 증·개축할 때, 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제주도는
도내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6분께 도내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져있는 A교사를 발견했다. A교사는 교무실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A교사를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과 제주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김석희 기자 = 춘천시가 지역전통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3일 저녁 후평어울야시장에서 경제
앙상블 블랙이 오는 5월 31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시간을 달리는 실내악 시리즈 2’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낭만주의의 거장 작곡가 멘델스존과 브루흐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앙상블 블랙만의 섬세하고 진정성 있는 해석을 보여준다. 2015년 창단된 앙상블 블랙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블랙’이라는 이름은 모든 멤버들이 검정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는 단순한 드레스코드를 넘어서, 관객들이 외적인 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5 플레이 엑스포’가 열렸다. 코스어들이 팬들에게 사인을 하고 있다. 플레이엑스포는 인디·중소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수도권 최대 게임 전시회로 오는 25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4.3%로, 2024년 새 기준 도입 이후 5개 분기 연속 목표 초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신규취급액 비중 목표도 30.4%를 기록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 이후 팬데믹과 경기불안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5년 1분기 현재까지 총 32만8000명의 중저신용자에게 9조 원의 대출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국장급 인사▲정책기획관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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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손잡고 회원 복지 확대에 나선다.세무사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야구선수 김병현씨가 육가공 스타로 우뚝 섰다. 훔메마이스터슐레는 지난 5월 3~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25 IFFA에서 메달 60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IFFA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육가공 산업 경연대회다. 전세계 육가공 전문가들이 기술과 제품 자웅을 겨룬다. 훔메마이스터슐레는 올해 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RSA 컨퍼런스 2025’ 전시회 참가 성과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방안 논의를 위해 ‘RSAC 2025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RSAC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으며, KISI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한국 공동관을 운영, 2600여명의 참관객이 한국공동관을 방문, 64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한국관에는 ▲기원테크 ▲로그프레소(정보보호 통
관광객 유치를 위해 1인당 3만원의 여행경비가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제주도는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15인 이상 동창회·동문회, 스포츠단체 동호회는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는다.향후 제주도관광협회에 신청을 한 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면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또한 제주지역 행정·공공기관과 자매결연 또는 협약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함께 지역 특산식물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을 목적으로 5월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안군의 자생식물인 ‘신안새우난초’, ‘홍도까치수염’, ‘흑산도비비추’ 등 총 11종의 특산식물을 대상으로 증식법 개발, 보전 연구 및 자원 공동 활용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신안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우리나라의 희귀난초를 포함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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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24년 강세장 패턴 재현하나…폭풍 랠리 전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트코인에서 보였던 강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향후 며칠 안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크로스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200일 SMA를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패턴으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앞지르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강세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골든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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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 학교폭력예방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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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학 합동, 특별범죄예방 공동체 치안활동 펼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원성파출소는, ’25년 5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관내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청수·원성파출소장, 지역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등 4개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축제장 범죄·안전사고 대비 민·경·학 합동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체 치안활동은, 특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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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직랜드, 100억 국책과제 수주 ··· AI 허브용 SoC 개발 착수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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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재명, AI·기본소득·정년연장·주 4.5일제 등 두고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를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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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 개최 사업계획 논의
경기도는 오는 28일 '2025 제1회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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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조직개편 단행...경영전략.영업추진 그룹 신설
제주은행이 중기 비즈니스 방향에 맞춰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직 개편은 △리테일금융 디지털화, △SOHO금융 집중화, △기업금융 전문화의 3대 비즈니스 혁신 방향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정렬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우선 임원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능한 연결 · 확장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추진.경영전략 그룹을 신설했다.영업추진그룹은 ‘리테일/SOHO/기업 금융 파트’로 구성돼 3대 핵심 비즈니스의 성과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리테일금융파트’는 기존 대면/비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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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 웃거름 3종 ‘알부자NK·스피드NK·스피드추비’ 주목
봄철 시비관리 ‘골든타임’…밑거름-웃거름 생육 좌우 봄철 파종과 정식이 한창인 요즘, 작물 생육을 좌우할 시비 관리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밑거름과 웃거름을 적기에 적정량 공급하는 것이 수확량과 품질 향상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밑거름은 작물을 심기 전 토양에 미리 공급해 뿌리 활착과 초기 생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웃거름은 작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 생장 도중에 추가로 주는 비료로, 생육 촉진은 물론 품질 향상에 직결된다. 이처럼 시기별 맞춤 시비는 작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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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임대형 스마트팜 간담회 개최
"청년농업인과 함께 미래 농업 설계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2일,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에서 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가 추진 중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초기 투자금 부담, 안정적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개선과 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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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특별교류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교류전 '사이, 그 너머: 백년여정'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1929년 독일인 탐험가가 제주에서 수집해 독일로 떠난 민속품 62점이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의미 있는 자리다.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1875년에 개관해 전 세계 민족문화를 수집·보존·연구해 온 기관으로, 현재 9만 여 점의 유물과 10만 점 이상의 사진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은 제주도에서 수집된 민속품 216점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