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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기후위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속보=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2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에서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선 A씨의 재심 재판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1949년 당시 16살 소년으로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체포돼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3개월 동안 수감됐다.당시 제주지법에서 내란 음모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 행위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A씨가 최근 서귀포시지역 한 펜션에 30명 숙박을 예약하는 등 3건의 의심 신고가 민주당 도당으로 접수됐다. A씨는 도내 또 다른 숙박업소에도 예약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다행히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업주들 모두 민주당 도당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조순호 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최적의 후보”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지를 약속했다.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이날 한국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이 후보 지지를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
도내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6분께 도내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져있는 A교사를 발견했다. A교사는 교무실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A교사를 애도하는 성명을 내고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지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과 제주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제주시는 올 여름 이른 폭염이 예상되면서 오는 6월 24일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조기 개장 해수욕장은 이호·협재·금능·곽지·함덕·월정 등 6곳이다. 김녕과 삼양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함덕해수욕장 동쪽 제2해변은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욕이 가능한 해변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화 해수욕장으로 운영한다.제주시는 피서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4곳의 해수욕장 운영시간을 시범적으로 연장한다.삼양·월정 해수욕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1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생존수형인 A씨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A씨는 제주4·3 당시인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처럼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
"청년농업인과 함께 미래 농업 설계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2일,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에서 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가 추진 중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초기 투자금 부담, 안정적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개선과 지원 정
경기도는 오는 28일 '2025 제1회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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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초여름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시는 지난달 15일 전북 남원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80대 여성이 올해 처음으로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0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에서는 아직까지 SFTS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SFTS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4~11월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사회문제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을 거리에서 자주 볼수 있곤 한다.질서유지선은 경찰통제선으로 불리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시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집시법 제13조1항에 의한 질서유지선은 일정구역 내에서만 집회·시위를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
안다은이 생애 첫 소년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다은은 24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15세이하부 플렛포옴다이빙결승에서 323.15점을 기록, 시상대 맨 위에 서는 기쁨을 누렸다. 2위는 부혜주, 3위는 김남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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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남동 일대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0년간 고도로 지정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전통 경관 복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총 719억
LG유플러스는 유아교육 플랫폼 키즈노트와 함께 '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는 LG유플러스의 초정밀측위 기술과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키즈노트 앱을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수백명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SKT 해킹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338명이다.개인으로 238명이 총 276건, 집단으로 100명이 1건 등 총 277건 신청됐다.작년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수가 SKT 해킹으로 한 달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농약과 지하수, 비료 사용을 줄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골프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제주도는 신청 골프장 중 우수한 2곳을 선정해 친환경 노력에 대한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골프장은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과 연 1회 이상 평가로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이번 공모는 농약·지하수·비료 사용 저감과 친환경 운영·관리를 실천하며 지역상생에 노력하는 모범 골프장을 발굴해 환경친화적 골프장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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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이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수강생을 5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시립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마련됐다.박물관은 공모사업을 통해 1,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6월 11일부터 9월까지 ‘155마일 DMZ 한국사’를 주제로 총 12회에 걸쳐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좌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지혜학교는 6·25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실향민을 주축으로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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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재명, AI·기본소득·정년연장·주 4.5일제 등 두고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집중 비판하며 공세를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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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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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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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학 합동, 특별범죄예방 공동체 치안활동 펼쳐
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원성파출소는, ’25년 5월 15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동안 관내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청수·원성파출소장, 지역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등 4개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여해 축제장 범죄·안전사고 대비 민·경·학 합동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동체 치안활동은, 특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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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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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철도망 구축, 우주항공산업 발전 동력"
전남 고흥군이 미래 우주항공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철도망 구축은 고흥군 3대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을 이루기 위해 '고속도로'와 함께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고흥은 미래 전략산업인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기 구축과 드론·도심항공교통 중심도시 위상 정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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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유아교육 플랫폼 키즈노트와 함께 '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어린이 안심 통학 서비스는 LG유플러스의 초정밀측위 기술과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키즈노트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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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 웃거름 3종 ‘알부자NK·스피드NK·스피드추비’ 주목
봄철 시비관리 ‘골든타임’…밑거름-웃거름 생육 좌우 봄철 파종과 정식이 한창인 요즘, 작물 생육을 좌우할 시비 관리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밑거름과 웃거름을 적기에 적정량 공급하는 것이 수확량과 품질 향상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밑거름은 작물을 심기 전 토양에 미리 공급해 뿌리 활착과 초기 생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웃거름은 작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 생장 도중에 추가로 주는 비료로, 생육 촉진은 물론 품질 향상에 직결된다. 이처럼 시기별 맞춤 시비는 작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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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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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초여름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시는 지난달 15일 전북 남원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80대 여성이 올해 처음으로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0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에서는 아직까지 SFTS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SFTS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주로 4~11월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