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 따른 신기술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주요 피해지역에 긴급 기술인력을 투입해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재 의연금품을 전달하는 등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섰다.박경국 사장은 피해 발생 직후인 7월 22일, 전국 최대 피해지역 중 한 곳인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임원진이 경기 가평, 전남 담양, 충남 서산 등 피해 현장을 잇따라 찾아 피해 규모를 점검하고 구호 물품과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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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2분기 매출 6조2735억 원, 영업이익 8644억 원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방산과 한화오션 중심의 고수익 사업 비중이 확대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지상방산 부문은 매출 1조7732억 원, 영업이익 55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와 113% 증가했다.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신속한 납품으로 해외 매출은 1조834억 원으로 43% 늘었다.항공엔진 부문은 매출 6489억 원으로 20% 증가했지만, 투자 비용 확대 등으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광릉숲 내 야생동물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아기 담비 두 마리가 어미로 보이는 담비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담비는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포식동물로, 이번 관찰은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이번에 촬영된 영상에는 크기가 조금 다른 두 마리의 새끼 담비가 어미의 뒤를 따라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분석 결과, 이들은 올봄에 태어난 개체로 생후 약 100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담비는 4월 말에서 5월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과의 무역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기존 25%였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무역 대표단과의 백악관 회담 후 전격 발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한국은 미국이 지정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고, 1천억달러 상당의 LNG(액화천연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31일 숨졌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교도소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같은 방 수용자에게 발견된 그는 이날 낮 12시54분쯤 충북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다 31일 오전 상태 호전 없이 끝내 숨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인천시는 오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이를 위해 8월 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전 공고문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사회적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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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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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롯데케미칼과 LPG 공급 계약…6782억원 규모
액화석유가스 전문 기업 E1이 롯데케미칼과의 대규모 공급계약을 통해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31일 공시에 따르면, E1은 롯데케미칼과 6782억2099만원 규모의 LP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6.06%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로, 총 20개월간 진행된다. 공급 지역은 국내이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는 조건이다.E1은 “계약 금액은 추정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며, 실제 LPG 판매가격, 판매
인천시교육청, ‘학교안전보건관리 전문 기관과 협의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0일 안전보건관리 전문 기관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각급 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안전보건관리 전문 기관과 함께 학교 현장의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에는 12개 전문 기관
깃허브 코파일럿, 2000만 사용자 돌파...엔터프라이즈 고객 75%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오픈소스 개발자 플랫폼인 깃허브는 코딩 AI 툴인 깃허브 코파일럿이 사용자수가 지난 분기 2000만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이전 분기 대비 50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코파일럿 엔터프라이즈 고객 수가 전분기 대비 75% 증가했고 플랫폼 내 AI 프로젝트 수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코드 리뷰 에이전트 활용이 보다 확대되며 매월 수백만 건 코드 리뷰를 수
인천시, 소암마을~대건고교 왕복 4차로 1일 개통
인천 연수구 소암마을과 대건고교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가 오는 1일부터 개통된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31일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 개통식을 갖고, 내일부...
대한유화, 2분기 매출액 약 8468억원 증가...전년比 14.18%↑
석유화학 기업 대한유화가 2분기 매출액 약 8467억원을 기록했다.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467억7200만원, 영업손실 45억9500만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8%, 27.24% 상승한 수치다. 전분기 영업손실 98억7500만원 영업손실과 전년 동기 영업손실 63억1500만원 대비 적자 폭이 줄었다.당기순이익은 78억6800만원으로 집계되며 전분기 당기순이익 29억7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