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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기술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법 따른 신기술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4시간전
SK AX는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본격화에 대비해 한국 제조 기업을 위한 ‘탄소데이터 대응 통합 지원 서비스’를 내놨다고 31일 밝혔다.민감정보 보호와 ESG 정합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탄소 데이터 전략 수립을 지원함은 물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2024년 7월 발효된 EU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규정’은 제조기업에 새로운 생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유럽시장에 제품을 유통하려면 ▲제품 구성 정보 ▲원자재 출처 ▲탄소배출량 ▲재활용 이력 등 제품 단
사격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이 올 여름도 포항을 찾아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맹훈련에 들어간다.31일 포항시에 따르면 사격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의 하계 합숙 훈련이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포항실내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하계 합숙훈련은 국가대표를 육성하기 위한 대한체육회 사업 중 하나로 대한사격연맹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후보선수는 2024년 7개 전국대회 중 상위 4개 대회 본선 합산기록에 따라 엄격하게 선발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일부가 다음달
5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도민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경기지역화폐는 그동안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4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확정에 대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회의에서는 최종 관세 협정 타결 및 적용 등 예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협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피해기업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강원형 관세 대응 바
제10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주최·주관 | 국립생태원응모분야 | 문학/수기접수기간 | 8월 25일까지지원자격 | - 생태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 기성작가도 참가 가능하며, 참가자격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공모주제 | -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동화 ① 동식물 등을 소재로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한 내용 ② 환경 위기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는 내용 등시상내역 |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신청방법 |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www.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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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19시간전
경남도와 통영시가 멕시코의 휴양도시이자 신혼여행 성지로 유명한 ‘칸쿤’을 벤치마킹하는 1조원대 규모의 해양레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경남도는 30일 오전 도청 프레
서울 월드컵공원에 있는 난지비치가 물놀이터로 변신에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기존 공원 내 위치한 생태연못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진주시의 도시 얼굴이 새롭게 바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진주시가 지난 2019년 경남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 공간에서의 공간 이미지 변화를 새롭게 모색하면서 공공의 쓰임새와 함께 전체적인 도시 모양새의 품격이 높아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건축 분야의 목조건축의 경우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그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등 ‘공공건축 벤치마킹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있는 진주시 공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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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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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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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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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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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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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대상 총 3557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방안 100% 집행
하나은행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총 355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100% 집행 완료했다고 밝혔다.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공통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캐시백을 2002억원 집행 완료해 당초 계획했던 1994억원 보다 초과 집행했다. 이를 통해 고물가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자율 프로그램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612억원 출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94억원 출 연 ▲저금리대환대출 보증료 지원을 포함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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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이전·절세 한 번에, KB국민은행 ‘증여플랜신탁’
KB국민은행은 자산 증여와 증여세 신고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신탁상품 ‘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상품은 고객이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을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기본공제형과 결혼·출산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기본공제형은 미성년자 최대 2000만원, 성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결혼·출산형은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신규 가입과 증여금액 200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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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 2분기 매출액 약 8468억원 증가...전년比 14.18%↑
석유화학 기업 대한유화가 2분기 매출액 약 8467억원을 기록했다.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467억7200만원, 영업손실 45억9500만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8%, 27.24% 상승한 수치다. 전분기 영업손실 98억7500만원 영업손실과 전년 동기 영업손실 63억1500만원 대비 적자 폭이 줄었다.당기순이익은 78억6800만원으로 집계되며 전분기 당기순이익 29억7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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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냉감 침구 성능 제각각, 일부 제품 유해물질 검출
여름철 수요가 높은 유아용 냉감 침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아용 냉감 패드와 매트 11종을 대상으로 냉감 성능, 안전성, 표시 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노닐페놀과 pH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베베누보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은 바닥 면에서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머미쿨쿨 ‘머미쿨쿨쿨매트’는 매트 테두리 부위의 pH가 기준을 초과해 사용 전 세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알데하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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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2025년 하계 레포츠캠프' 개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은 오는 9월 강화도 일대에서 ‘2025년 하계 레포츠캠프’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1차는 9월 3일부터이틀 동안, 2차는 5일부터 이틀 동안 각각 열린다.관내 장애인과 보호자 40명이 대상이다. 자연 속 레포츠 체험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