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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 인·허가 관행...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1연평해전 승전 26주년인 15일 "조국을 지킨 그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총성이 울렸다. 북한의 기습 도발에 우리 해군은 단호히 대응했고 단 14분만에 서해 바다를 지켜냈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끝내 승리했다. 그날, 우리 장병들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002년 제2
2025 운서동 건강걷기 문화축제, ‘맨발로 하나로’가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세계평화의 숲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배준영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과 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운서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사회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는 운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소속의 ‘아리타’ 여성 7인조 난타공연팀의 축하공연이었다. ‘아리타’는 난타와 리듬을 통해 주민들에게 흥겨운 에너지
’25.11.26일부터 11.28일까지,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관련 AI 기술 등 혁신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이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이다. 올해는“핀테크× 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본격적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로서의 첫걸음을 선보일 예정이다.올해로 7회 차를 맞이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도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최해 핀테크 산업에 활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체들이 AI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넥써쓰 등 주요 게임 업체들과 네이버 카카오 등 검색 포털들의 AI 영역 확보를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다. 이 회사는 검색과 쇼핑, 금융을 아우르는 에이전트 'AI 탭' 콘셉트를 최근 공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카카오 역시 경기도 남양주에 6000억 원을 투입해 ‘AI 디지털 허브’를 건립키로 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5.5% 늘어나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2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태를 입은 SK그룹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최고경영자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영전략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최고경영자 세미나, 11월 디렉터스 서밋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오름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도내 오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름 원형보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토론회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제주 오름의 형성과정과 가치, 그리고 원형보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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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KB국민은행-SSG닷컴, 금융ㆍ쇼핑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영등포구 SSG닷컴 신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얍을 통해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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