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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했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 인·허가 관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삼일PwC와 삼일미래재단이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회계·세무·운영 교육 프로그램인 ‘삼일미래 캠퍼스 1기’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주1회 진행된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회계·세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분개 실습을 비롯해 원천징수, 보조금 예산 관리, 결산, 내부 통제 구축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됐으며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삼일PwC 비영리지원센터 전문가들이 실무자 역량에 맞춘 그룹별 강의를 진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 취득세’ 책자와 이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하고 물어보면 톡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한국 대통령의 비극 반복. 국민 무지·무관심·불투명이 근본 원인미국 대통령 부정부패를 살펴보면 1789년 ~ 2025년 까지 한 건도 없다. 다만,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 사임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 도청사건’이었고, 부패사건은 아니었다. 요약하면 미국 대통령은 236년간 부패가 없었다는 것이다.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패 연표를 보자.과도기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최규하를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이 모두 부패에 관련이 있다. 이 중 박정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하이트진로가 2018년부터 이어온 힐링캠프를 올해도 개최했다.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에서 소방청 및 소방가족희망나눔과 함께 ‘2025년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6회째를 맞은 올해는 전국 순직 소방관 유자녀부터 부모까지 초청 대상자 폭을 확대해 총 10가족, 35명이 참여했다.하이트진로는 가족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팀 빌딩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16시간전
이사부 장군의 해양개척정신과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제7회 이사부예술제' 공연이 이사부예술단 주관으로 오는 8월 15일과 16일, 삼척 해수욕장에서 열린다.지난 2017년 최초 개최 이후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이사부예술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동해안의 대표적 해양 역사인물인 이사부를 널리 홍보하고, 독도의 역사를 알려 잘못된 역사 인식을 문화콘텐츠를 통해 바꾸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삼척시「이사부 선양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2025년 제7회 이사부예술제는 삼척해수욕장 야외데크에서 열리며, 먼저
10명 중 8명은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일터 혁신을 시도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일터 혁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재직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1%가 소속 기업에서 일터 혁신을 시도했으나 그중 37.1%는 실질적 성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305호’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일터 혁신
최근 고성군 관내에서 공무원 사칭과 허위 공문서를 활용한 물품 구매 유도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공무원 사칭 사기는 주로 업체에 위조된 명함과 공문서를 제시한 뒤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지난 8월 4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관내 건설사를 상대로 제습기 구매대금 입금을 유도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다.고성군은 민간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물품 대리구매를 빌미로 특정 업체에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문서를 비롯해 명함, 공무원증 등을 개인에게 전달하며 이를 근거
충북 보은의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가 충남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농업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개발에 나섰다. 두 학교는 지역 및 현장의 과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원팀 프로젝트'를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대 재학생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영농창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품목 발굴형과 현장 문제 해결형 주제를 통해 영농창업을 위한 로드맵 개발과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총 5차례에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20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최종 본선 대회가 8월 5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1957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걸맞게 수많은 미녀 스타들과 저명인사들을 배출했으며,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대회’라는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영복 심사가 폐지되고 지상파 중계도 사라졌지만, 그 명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제는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69회를 맞이한 ‘2025
미래에셋생명은 8월 5일 변액정기보험 신상품 ‘헤리티지 변액정기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체증형 보장 구조를 적용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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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사랑의 콩국수 나눔’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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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외형 확장 이면에 ‘속앓이’…수익·건전성·노조 ‘삼중고’
지난해 시중금융그룹 생명보험사로 새롭게 출범한 iM라이프가 GA 중심의 채널 강화와 연금 전문 보험사로의 도약을 위해 외형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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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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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재단, 'K-놀탄페스타 : 함께 GREEN 무대' 공연팀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재단이 시민행동 놀탄과 함께 환경축제 'K-놀탄페스타'를 진행하며, 의 공연팀을 모집한다. K-놀탄페스타는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환경축제다. 시민들이 환경체험부스, 공연, 전시, 환경캠페인, 컨퍼런스,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즐겁게 '놀탄'을 실천하고 환경의 의미를 배우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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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성장기 아동을 위한 「키 쑥쑥! 몸 튼튼! 마음 성장!」프로그램 운영
청도군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내 아동복지시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키 쑥쑥! 몸 튼튼! 마음 성장!」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신체활동·영양·마음·성교육 등 다양한 체험중심 교육으로 구성된 총 9회차 과정이며 참여 대상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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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5년, 수감 7개월 만에 사면?”… 국힘, 조국 사면 포함설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 대변인단까지 나서 “국민적 지탄 대상” “내로남불 시즌2”라며 일제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 사면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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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통해 거액 증여받고 무신고한 뒤 고가 아파트 구입....‘세무조사’
해외거래를 이용해 소득을 숨기고 확보한 현금으로 강남 3구를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역에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도 세금신고는 아예 빼 먹거나, 적게 신고한 외국인 탈세혐의자들이 대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강남 3구 등 수도권 핵심지역에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도 소득원이 불분명 하거나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외국인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을 모두 신고하지 않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외국인이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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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부산시장 관사 '도모헌', 개관 후 30만명 찾아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등장하기도 한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이 지난해 9월 개관한 이래 누적 방문객 수 30만명을 돌파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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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구 동구청장 1심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구 동구청장 1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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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마다시 대표단, 동두천 오르빛도서관 방문… “가상현실 체험 인상 깊었다”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는 ‘제11회 국제청소년문화예술제’ 참석을 앞두고, 일본 자매도시 시마다시 국제교류협회 대표단이 동두천 오르빛도서관을 방문해 우호적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대표단은 행사 하루 전인 8월 5일 오르빛도서관을 찾아,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형 도서문화 공간을 견학했다. 특히 도서관 내 설치된 VR 체험존, 스마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