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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형사 절차의 신속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형벌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실제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대리하거나 변호한 형사사건 중 기소중지 사안이 아님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꽤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답답해 하고, 피의자들도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같은 심정이다. 경찰의 일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북구청장실에서 2026년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 배분금 2억원을 전달했다. 북구는 해당 배분금으로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맡아 지역 경로당 냉방기기 청소, 저소득가구 냉방기기 설치, 생수 정기배송 등을 추진한다. 또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 추후 저소득가구에 난방용품으로 겨울이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후위기 극복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혹서기·혹한기 극복을 돕기 위한 지역단위 지원사업이다. 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대기업 활황의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흐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9대 울산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수영 의장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자는 의원들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서 듣고 실행하는 봉사의 자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 베이킹 동아리 ‘메이크베이크’가 직접 제작한 버터링쿠키 150개를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배운 베이킹 재능을 활용해 봉사의 가치를 경험하고 지역 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됐다.동아리 회원들은 반죽 제작부터 굽기, 개별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했다. 포장지에는 ‘달콤한 하루를 선물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정성을 더했다. 전달된 쿠키는 방과후아카데미 참가 청소년들의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동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 착쥐물 제작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했는지와 추가 가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지난 15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이용주기자dldydwn0428@c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오픈AI는 이 회장과 올트먼 CEO가 현지시간 25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회동했다고 26일 밝혔다.오픈AI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고대역폭 메모리와 D램, 첨단 파운드리 등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AI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후반 추가시간 권기민의 결승골로 672일 만에 광주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제주SK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0라운드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 김륜성, 김건웅, 권기민, 유인수, 오재혁, 이탈로, 네게바, 김준하, 박창준, 김신진이 선발로 나섰다.선제골은 광주에서 이른 시간에 나왔다. 전반 9분, 주세종의 코너킥에 이은 문민서의 슈팅은 김동준 키퍼가 막아냈지만, 흘러 나온볼을 정지훈이 가볍게 밀어
합천군의회는 24일 제300회 합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3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종료하였다.제300회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이한신 의원이 발의한「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보고의 건 5건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또한 오는 9월에 예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며, 제3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예시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 항공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향후 20~30년 후에도 제주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취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진 실장은 “청년들은 농지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자리가 한정된 관광업체에서 꿈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1차 산업과 관광 기반의 토양에서는 청년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청송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회장으로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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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깨끗한 자라섬 만들기… 수중·수변 정화활동
가평군은 22일 자라섬과 북한강 일원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가평군지회 주관으로 ‘2026 자라섬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한강과 자라섬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가평군지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이날 행사에는 가평군수를 대신해 참여한 조두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해 김용태 국회의원, 박용주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이환용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장, 경기도 29개 시군 지회장, 가평군 보훈단체장, 회원 등 150여 명이 참
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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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최근 동해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되는 산업시설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강원소방본부는 소방관서와 산업단지 대표가 참여하는 화재예방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산업단지 가운데
울산시·일본 니가타시, 우호협력 20주년 기념식
울산시는 지난 24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울산·니가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두 도시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나카하라 야이치 니가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두 도시가 지난 20년간 이어온 교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니가타시 방문단은 방한 기간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등 울산의 주
여름밤 밝힌 주문진 별빛바다 야시장… 전통시장에 관광의 온기를 더하다
한여름 밤 주문진항을 감싸는 바닷바람과 형형색색의 야시장 조명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먹거리와 공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주문진 별빛바다 야시장'은 단순한 야간 장터를 넘어 주문진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에 생기를 더하고 있다.강릉 주문진종합시장상인회는 지난 25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주문진 별빛바다 야시장'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남 강릉시장을 비롯해 차주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의료·주거·포용·상권까지… 정선군, 사람 중심 행정으로 지역의 내일을 키운다
정선군이 군민의 건강을 돌보고, 젊은 공직자의 삶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를 만들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사람 중심 행정'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의료복지와 주거복지, 인식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며 정선만의 따뜻한 행정 철학이 지역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가장 먼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서울대학교 가톨릭 의료봉사 동아리 카사의 의료서비스 나눔 봉사활동이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정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의료
[기고]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준법경영체계 구축에서 시작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수록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행정과 사업 운영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37301은 조직이 법령, 내부 규정,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