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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향한 저울과 자신을 향한 저울이 다르다는 사실이 한 주 사이 잇따라 확인됐다. 부산에서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아온 피의자를 밖으로 유인해 불법 체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법대로를 외친 경찰이, 정작 자기 조직의 위법 체포는 검찰 보완수사가 밝혀낼 때까지 걸러내지 못했다.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은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면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형사 절차의 신속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형벌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다.실제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대리하거나 변호한 형사사건 중 기소중지 사안이 아님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꽤 있다. 피해자들은 매우 답답해 하고, 피의자들도 법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같은 심정이다. 경찰의 일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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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수혜 기대…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선착순 계약에 발길 이어져
GTX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GTX-A 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아직 개통 전인 GTX-B·C 노선의 수혜 지역까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실제 GTX 효과는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GTX-A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역 주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2억2,500만
SK에너지·도란도란봉사단, 울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방역 봉사 실시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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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최근 동해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되는 산업시설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자율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강원소방본부는 소방관서와 산업단지 대표가 참여하는 화재예방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산업단지 가운데
[기고]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준법경영체계 구축에서 시작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수록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 복지서비스는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행정과 사업 운영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37301은 조직이 법령, 내부 규정, 윤리
울주군의회 회기 마무리…주요업무 계획 점검
울산 울주군의회는 지난 24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 의회는 본청과 보건소, 12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군 산하 재단까지 군정 전반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정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울주군립병원 건립 및 개원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의원들은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상일보 제24기 독자권익위원회 7월 월례회]“현대미술제 한단계 성장, 지속가능성 고민을”
본보 제24기 독자권익위원회 7월 월례회가 지난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7월에 게재된 기사 중 반구천의 암각화 및 청년정책 관련 기획기사가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호평한 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 등도 주문했다.지역현안 지속 발굴·공론화 기대◇조현덕 지테크 대표이사) 위원장= 7월 기획기사로 실린 청년정책 관련 보도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
(해외환경뉴스) 인간 활동이 마우이 해역 산호의 건강과 회복력 저해한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