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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매 방식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이 과정에서 잔금 17억원은 10월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매도자가 매수자의 잔금 지급을 미뤄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로, 이 대통
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가계대출시 급여이체·적금가입·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금감원은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 전했다.주요 민원 사례로 A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이체 외 A신용카드 월 100만원 이상 이용조건으로 금리를 0.2% 감면 받기로 했으
충북 보은군이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오는 8월 14일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중 신청을 받기로 하고 군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안내와 접수 지원을 강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인당 16만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군은 정부 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1만원을 추가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다.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공과금 납부
박찬대 인천시장이 약 2주간에 걸쳐 ‘집중 업무보고’를 받는다.인천시는 민선 9기 핵심 추진 과제를 정립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대내외적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박찬대 시장이 본청 실·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사업소,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순차적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보고-지시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과장급이 함께 참여하는 현안 중심의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첫 주에 교통, 안전, 재정 등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감사로 드러난 정기주차권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기권을 무효화하고, 발급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인천공항공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주차권 운영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상주직원 정기권 3만여건을 모두 무효화하고 기존 대비 50% 이내로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공사 직원에게 발급하는 정기권은 기존 3,500매에서 400매로 약 88%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기권 발급 요건인 '업무상 필요성'은 '업무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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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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