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세미나...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하나증권은 국내주식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를 4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하루 기준 국내주식 매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수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응모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첨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재료 공학 솔루션 선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EPIC 센터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올해 개소 예정인 어플라이드의 EPIC 센터는 반도체 공정 기술 및 제조 장비 협력 연구개발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시설이다.게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회장은 “반도체의 가파른 혁신 속도에
상미당홀딩스가 제과제빵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상생 경영의 폭을 넓히고 있다.지난 12월 파리크라상 송파교육장에서는 '행복한 베이커리 교실'이 진행됐다.'행복한 베이커리 교실’에서는 소울베이커리 소속 발달장애인 근로자 20명이 참가해 파리크라상의 기술교육팀 전문 강사들로부터 최신 제빵 기술을 전수받았다. 참가자들은 딸기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비롯해 사워도우, 깜빠뉴 등 최근 제빵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빵을 직접 만들어보며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헬스케어 전문기업 장수 돌침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해 차별화된 온열 과학 솔루션을 제안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수 돌침대의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35년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인 ‘히팅플로어’와 ‘초장파’ 시스템을 통해 헬스케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장수 돌침대만의 특허 기술인 ‘히팅플로어 공법’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을 일주일 남긴 가운데, 인구기준일이 2024년 12월31일로 결정되면서 현행 선거구대로 도의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인구기준일을 이같이 결정했다.인구기준일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온 획정위는 결국 '2024년12월말'로 결정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인구 기준일로 결정했다.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상황을 보고 추후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는
107주년 삼일절을 맞으며..제주의 푸른 하늘에 물들일 자긍심, 태극기를 다시 생각한다. 입춘이 지나 제주 곳곳에 봄기운이 싹트는 2월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끝에 묻어오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설레는 봄의 길목을 알리지만,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고 벅찬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하얀 눈 위와 차가운 얼음판 위를 가르는 우리 선수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를 볼 때면, 국경을 넘어 안방까지 전
영양군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언론·S
SK에코플랜트로 시공사를 변경한 포항시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이전 시공사가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022년 6월 사건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민사3부는 12일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전 시공사인 J기업이 조합 등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 본안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조합의 시공사 변경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그랜드썬기술단이 설 명절을 맞아 기장군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4만원을 기탁했다.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장군 내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그랜드썬기술단 정민영 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나눔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모두가 고향으로 향하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도서 지역의 지리적 한계와 가족의 부재로 소외감을 느끼는 섬마을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행보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남진복 경북도의원은 지난 12일 울릉도 내 유일한 노인복지시설인 ‘송담 실버타운·양로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입소 노인 및 종사자들과 소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