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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 무죄…"범죄증명 안돼"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 키우는 책임,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합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가정에만 전가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며, 국가 주도의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0~2세 전담 교사 배치, 3교대 보육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보육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육아휴직 부부 합산 3년 → 초등학교까지 연장해야”김 후보는 현행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4%,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1%를 기록했지만, 울산·부산·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 김문수 후보가 42%, 이준석 후보가 10%로 김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경상일보 등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위메이드는 이날 "DAXA 소속사들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및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더욱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는 양대 거래소가 담합 구조의 성격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1일 경기대학교오는 수원 경기대 총장실에서 양 기관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 등을 약속했다.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이 경기대 후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회원 및 사무소 직원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
충북지역 실업선수단 소속 6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도내 시군 실업 선수단은 모두 6명이다.황진욱 충주시청 육상팀 지도자는 국가대표 여자 장거리 지도자로 출전한다.전국체전 해머던지기 22연패를 달성한 이윤철은 다시 한 번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제104회 전국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박원빈과 2025 KTFL 김해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승호는 남자 3000m
지방 소멸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의 시대, 지역 신문이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지역언론의 붕괴는 공론장의 해체"라며 풀뿌리 언론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와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가 여성 보호와 청소년 선도를 위해 협력한다.노형지구대는 22일 노형생활안전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와 지역사회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 복지증진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보호 및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각종 캠페인 및 교통안전, 방범순찰 등 치안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한편, 노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1366센터는 매월 두 번째,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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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한림성심대 ‘2025년 한빛제’ 성료
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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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VIX 선물과 금현물 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제비용 0%인 미래에셋 S&P500 VIX S/T 선물 ETN과 ▲제비용 연 0.8%인 미래에셋 레버리지 KRX 금현물 ETN이다. 두 상품 모두 상장일 이후 일반주식처럼 매매 가능하다.미래에셋 S&P500 VIX S/T 선물 ETN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의 VIX 단기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일간 수
경남 교사 56.7% 갑질 경험… 비교과·저경력 더 취약
경남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내 내외부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교사와 저경력 교사일수록 피해가 많았다. 피해를 겪은 교사 다수는 여전히 공식적인 문제 제기 대신 ‘혼자 감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2일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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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제도 교육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연금 설명회를 통해 확정급여형의 핵심인
경남 민주 원로 259명, 이재명 지지 선언
경남 민주 원로 259명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경남 민주 원로 20여 명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이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농민·노동·교수·의료·교육·종교·문화예술·환경·언론·정치계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민
술에 취해 주차하다 '쾅' 50대 징역형 유예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