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 공유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은행권이 칼을 갈고 있다. 공정위는 LTV를 은행권 대출 경쟁에 있어 핵심 정보로 보고, 차주 선택권 제한과 이자수익 증가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은행들은 LTV로는 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부동산의 소재지·종류별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했다. 정보 교환 건수는 은행별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며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선불식 상조·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 정보 공개다.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주요 변경 사례를 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스마트폰을 예약 판매하면서 물량이 제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일∼2월 3일 KT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시리즈 판매예약을 받으면서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접수한 예약 7천127건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당시 KT가 이벤트 배너를 게시한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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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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