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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지사의 이임식이 열린 직후인 오전 11시30분쯤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수처는 김 지사와 폐기물업체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매매 무산에 따른 이자 미지급 경위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수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폐기물업체 간 30억원대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지사의 이임식이 열린 직후인 오전 11시30분쯤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수처는 김 지사와 폐기물업체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매매 무산에 따른 이자 미지급 경위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
건설공사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발주처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공사 완료 여부, 채권 보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공사대금 채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달리 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공사 진행 과정과 완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곳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주 52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중부고용청은 적발 업체들을 상대로 체불금 5억4천여만원을 시정 조처했다.A 경금속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로자 33명에게 매주 30분씩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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