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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발주처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공사 완료 여부, 채권 보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공사대금 채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달리 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공사 진행 과정과 완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주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제주 A 아파트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통합적 수사체계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의 형사사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대금 편취 사건’, ‘회사자금 횡령 사건’, ‘공사대금 관련 분쟁’, ‘분양 사태와 이에 따른
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경찰청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투자자 피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 대금 편취, 자금 횡령,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들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 동일한 시행사, 동일한 대표자와 관련돼 있고 자금 흐름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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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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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종료를 사흘 앞둔 16일 현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날 행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