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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발주처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공사 완료 여부, 채권 보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공사대금 채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달리 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공사 진행 과정과 완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주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제주 A 아파트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통합적 수사체계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의 형사사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대금 편취 사건’, ‘회사자금 횡령 사건’, ‘공사대금 관련 분쟁’, ‘분양 사태와 이에 따른
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6일 제주경찰청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대책위는 건의서를 통해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투자자 피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 대금 편취, 자금 횡령,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들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 동일한 시행사, 동일한 대표자와 관련돼 있고 자금 흐름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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