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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풍력발전 조례, 이익공유-주민참여 조항 '분리' 

제주도내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지역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다만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이익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익공유' 조항은 수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이 조례안과 관련해 35조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자치도에 환원하도록 하기...
제주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민간 안전활동을 자치경찰이 하나의 공동체 치안안전망으로 연결한다.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민간경비, 민간드론 등 1543명이 생활권부터 관광지와 해안, 야간 취약지역까지 역할을 나눠 안전 사각지대를 살핀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7일까지 실시하는 특별 안전대책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모은 ‘제주안전 총력대응’을 추진한다.참여 인력은 주민자치경찰대 372명, 시니어클럽 742명, 사단법인 느영나영 361명, 민간경비 59명, 민간드론 9명 등 모두 1543명이다.그동안 각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3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내 인력을 늘리고 방문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제주도는 봉안당 안내 요원과 주차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양지공원 입구와 516도로에는 자치경찰단을 배치할 예정이다.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로 운영을 멈추고, 특별관리 기간에는 인력을 추가해 고인 위치 안내와 시설 환경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다.제례실은 연휴 기간 이
11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논란이 오는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를 앞두고 다시 격화되고 있다.제2공항 찬성단체와 경제·관광·건설업계 단체 등은 9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제주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 등 '3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농민신문사 제43회 영농·생활 수기 공모' 제주지역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및 입상작 발표회를 열었다.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수상작 8편 가운데 제주 농업인의 작품 2편도 선정됐다.이날 행사에선 일반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이정석 제주올리브연구회장의 '제주, 은빛 올리브 나무 아래서'와 청년.학생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김무연 이시지삼달 대표의 '몸의 농업, 경험의 농업, 데이터의 농업'이 발표됐다.이정석 회장은 새로운 작목인 올리브에 도전하며 선후배 농업인과 함께 어려움
그동안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제공된 드림노트급 사업이 중단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이는 중학생 1인 1노트북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고 교육감은 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드림노트북 사업 중단과 입학준비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학준비금 내년부터 시행...금액 범위 조정될 것"우선 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공약의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비례
제주축산농협과 농협제주본부는 지난 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제주산 우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지원한 우유는 제주축산농협에서 생산한 '삼다한라우유' 200㎖ 총 1만7600개로, 2000만원 상당이다. 양 기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9곳에 매주 1600개씩 우유를 공급했다.천창수 조합장은 “이번 나눔은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조합이 가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며, “농업인의 정성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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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이번 집중단속은 약초와 버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기업 3S가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3S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병합 전 1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병합 후 1주당 가액은 2500원이다.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기준 5303만9040주에서 1061만1808주로 감소한다. 종류주식은 병합 전후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주식병합 목적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이번 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가치 유지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경남도는 14일 도청에서 한화,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남 지역상생 지원금 협약 및 전달식을 열었다.협약 및 전달식에는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 홍덕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신문현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경남도는 한화,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과 함께 총 1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자원봉사센터와 초록우산은 각각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시설을
제주도내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지역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다만 주민 사업자금 투자를 이익공유화의 한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익공유' 조항은 수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이 조례안과 관련해 35조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자치도에 환원하도록 하기
농협 유통사업 재편으로 도내 하나로마트 직영점 두 곳이 잇따라 폐점 수순을 밟는다. 농협하나로유통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진한 점포를 정리하고 도매 기능을 강화
아스트라제네카의 EGFR 표적치료제 '타그리소'가 수술 가능한 조기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장기 생존 혜택을 다시 확인했다.수술 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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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국회 논의 대상으로 올라섰다.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투자자 반발이 재확인됐지만, 논란은 단순한 세금 저항을 넘어 과세 체계의 준비 여부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조세 원칙을 앞세워 시행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실제 신고가 가능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939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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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주중에 월미바다열차를 탑승해 보았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열차에서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경관이 나름 괜찮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도 있었다. 주중이라 탐승객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승객도 꽤 많았고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45분 정도 걸리는데, 요금은 경로우대를 받았는데도 8,000원이라 좀 비싸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다. 그래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애물단지라는 평을 받는 게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은 들었다. 그래서 혹시 ‘바다열차 길’을 다른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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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제주교사노조동조합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 교사들이 교육청 지원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제주노조는 “피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비도 피해 교사 전체 기준에서 1인 기준으로 선지급하라고 요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또 ”피해 교사들의 교육감 면담 요청이 두 차례 거절됐다“며 “교육감은 이번 주 내 피해 교사들과 직접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식품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멘토링부터 시제품 제작, 후속 사업화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창업 프로젝트다. 식품진흥원은 일반·기술 트랙의 식품 분야 특화 멘토기관으로 참여한다.이번 2차 프로젝트에서는 1차보다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해 총 1만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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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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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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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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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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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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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공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릴레이 세미나를 세 차례 열고 일정을 마쳤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1일 행사까지 최근 3주간 퇴직연금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84개 기관에서 약 25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와 기금화, 머니무브 등 시장 변화를 배경으로, 공기업 재무·비계량 분야와 총 인건비, 퇴직연금 주제 경영 현안 등을 다뤘다. 회사는 자체 데이터에 기반해 공기업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도 공개했다. 한 지방 공기업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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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I 도입 '속도'…전사적 확산은 '진행형'
국내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은 보편화 됐지만 고도화된 전사적 전환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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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가동…특별법 연내 통과 공동 대응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대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도는 민선 8기까지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온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을 민선 9기 들어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행정통합 관철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대구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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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부터 방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경제외교가 시작됐다. 우즈베키스탄과 13건의 협정·양해각서를 체결·교환하고 핵심광물·AI·에너지·원전 협력까지 논의하며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보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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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수소환원제철·동남권 K-GX 구상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이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해 그룹의 탈탄소 기술 역량과 비전을 선보인다.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국제에너지기구·세계은행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