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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금투세 폐지, 코인은 22% 과세?…1300만 투자자 형평성 논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국회 논의 대상으로 올라섰다.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투자자 반발이 재확인됐지만, 논란은 단순한 세금 저항을 넘어 과세 체계의 준비 여부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조세 원칙을 앞세워 시행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실제 신고가 가능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939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국...
광진구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청년 정책사업과 역사문화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주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진청년아지트’와 ‘홍련봉유적전시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되었다.광진청년아지트는 청년의 창작과 휴식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6월 새로 개장하였다. 의원들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용자 현황 및 만족도를 점검하였으며 청년들의 접근성과 이용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감액 문제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먼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 질의했다. 기후환경본부는 SR센터 현대화 사업의 기정 예산 36억1,600만 원 중 24억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설계용역 준공 일정이 당
서울 강서구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사랑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구립 어르신사랑방 총 47개소 중 43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10월까지다. 신축 건물이거나 주택정비 등으로 임시 시설을 사용 중인 곳은 제외됐다.청소 전문 업체와 협력해 시설 내·외부 대청소를 진행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가구 등을 정비한다. 냉장고 식재료 관리와 주방용품 정리 수납 등도 함께 이뤄진다.사업 첫 날인 7일 진교훈 구청장은 구립 가양어르신사랑방을 찾아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고 수습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시공·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4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이번 현장감사는 서류와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의 하루 일정을 편성해 의원들이 함께 여러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의원들은 오전 ▲두산로 지
외교부의 종합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속 공무원 징계는 70건에 달했고 그 3분의 1은 고위 외무 공무원과 특임 공관장 등 고위직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5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과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통합해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를 도입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등급이다.외교부의 종합 청렴도는 2022
부산연구원은 지난 9월 1일 일본 후쿠오카시 소재 세이난가쿠인대학에서 일본 동아시아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동안 개별 학술 교류 차원에서 축적되어 온 양 기관의 관계를 기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초 일본 동아시아학회의 연사 초청을 계기로 교류를 본격화했으며, 지난 5월 동 학회와 경제지리학회가 공동 개
추석명절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챌린지가 전개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무선인식 종량기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14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늘어나기 쉬운 추석을 전후래 음식 준비부터 남은 음식 처리까지 감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챌린지 참여자는 먼저 ‘기후시민 10가지 약속’에 참여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해야 한다. 이후 발급받은 기후시민증과 R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무료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시행 10주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온 세무사 재능기부 제도다. 경제적·시간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왔다. 팔달문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기업 3S가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3S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병합 전 1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병합 후 1주당 가액은 2500원이다.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기준 5303만9040주에서 1061만1808주로 감소한다. 종류주식은 병합 전후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주식병합 목적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이번 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가치 유지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가수 권은비가 스케줄 이동 중 차량 접촉사고를 당해 14일 예정됐던 팬사인회를 취소했다. 권은비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직접 “다친 곳 없이 괜찮다”고 상태를 전했으며, 이번 주 예정된 스케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속사 RBW에 따르면 권은비가 탑승한 차량에서는 지난 13일 스케줄 이동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권은비는 안정을 취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RBW는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 14일 예정됐던 에버라인 팬사인회를 취소했다.권은비 차량 접촉사고, 확인된 사실은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경남도는 14일 도청에서 한화,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남 지역상생 지원금 협약 및 전달식을 열었다.협약 및 전달식에는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 홍덕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신문현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경남도는 한화, 경남도자원봉사센터, 초록우산과 함께 총 1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자원봉사센터와 초록우산은 각각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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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국힘 “메가특구 특별법은 상임위 쇼핑 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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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 40% 줄이는 공공전광판 운영
전력거래소가 타사 제품 대비 전력 사용량을 약 40%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LED 전광판을 구축해 지역 공공정보 제공에 활용한다.전력거래소는 14일 나주 본사에서 나주시와 공공디지털 전광판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광판 제막식을 열었다.이번에 설치된 전광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최초의 공공디지털 정보 플랫폼으로 재난·기상·에너지 정보와 나주시를 포함한 통합특별시의 행사·축제·관광 등 국민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진구, 자매결연도시 합천군과 우정‧상생의 동행 이어가
부산진구는 9월 14일 자매결연도시인 경남 합천군의 초청을 받아 ‘제37회 군민의 날 및 제42회 대야문화제’에 참석해 축제 개최를 축하하고 자매결연도시 간 우정을 다졌다.공무원과 유관단체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진구 대표단은 합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합천군민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다.특히 이날 부산진구는 합천군에 500만 원, 합천군은 부산진구에 3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상호기부하였으며, 이번 상호기부는 ‘자매결연’으로 이어온 두 지역의 우정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확장하고 지역 간
중부지방세무사회, 수원 팔달문시장서 장보기·무료 세무상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무료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시행 10주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온 세무사 재능기부 제도다. 경제적·시간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왔다. 팔달문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외교부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
외교부의 종합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속 공무원 징계는 70건에 달했고 그 3분의 1은 고위 외무 공무원과 특임 공관장 등 고위직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5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과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통합해 종합 청렴도 평가 체계를 도입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등급이다.외교부의 종합 청렴도는 2022
부산연구원, 일본 동아시아학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부산연구원은 지난 9월 1일 일본 후쿠오카시 소재 세이난가쿠인대학에서 일본 동아시아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동안 개별 학술 교류 차원에서 축적되어 온 양 기관의 관계를 기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올해 초 일본 동아시아학회의 연사 초청을 계기로 교류를 본격화했으며, 지난 5월 동 학회와 경제지리학회가 공동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