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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과장급 전보(8월 20일자)

▲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플랫폼 시장 확대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부터 정산·환불, 계정 정지, 데이터 접근 문제까지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디지털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학교로 찾
관세청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8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실전같은 연습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폭발물 발견 시 초동 대응을 다뤘다.관세청 직원들은 공항 여객청사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 → 폭발물 의심 판단 후 방폭 담요 설치 및 여행객 안전 대피 → 인천국제공항 폭발물처리반 신고 및 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자금조달에 적용할 새 규칙안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을 제안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규칙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계약에 대해 1933년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하버도 포함했다.핵심은 두 가지 자금조달 예외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 예외'로, 4년 동안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00만달러를 조
현장에 출동하면 “경찰이 왜 당장 저 확성기를 끄게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최근 미추홀경찰서 관내에선 구도심 재개발 등 지역 현안으로 인한 집회와 시위가 잦아지면서, 일상 속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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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적십자병원의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20% 넘게 급감하면서 전국 6개 적십자병원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병상이용률 역시 30%대에 머물러 6개 적십자병원 중 꼴찌를 기록하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적십자병원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적십자병원의 연간 진료 환자 수는 2022년 11만4,049명에서 2025년 8만9,864명으로 21.2%(2만4,
대상] 청정이은 추석을 앞두고 그래픽 아티스트 차인철과 협업한 온라인 전용 '2026 추석 선물 세트' 21종을 선보인다.19일 대상에 따르면 이번 선물 세트는 청정원 브랜드 정체성에 차인철 작가의 디자인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선물 세트는 청정원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캔햄을 비롯해 유지류, 조미료,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담았다.제품은 청정원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와 G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채널에서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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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파문'이 일파만파다. 18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예방 등의 사전 조율 관례를 완전히 생략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한 지 무려 209일, 그리고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된 지 5개월여 만에 단행된 기습 제청이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청와대와의 물밑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대법원장이 헌법상 부여된 자신의 고유 권한을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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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전문기업 모빌린트는 해군의 ‘NPU 기반 지능형 영상감시체계 시범 구축 사업’에 자체 AI 반도체 기반 추론 플랫폼을 공급하며 국방 AI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모빌린트는 최근 다양한 AI 영상분석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공급과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해군 사업을 통해 국방 분야에서도 레퍼런스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해당 사업은 기존 CCTV 중심의 영상감시체계에 국산 NPU 기반 AI 추론 인프라를 적용해 함정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분석하는 차세대 지능형
NH농협손해보험이 축사 화재 위험이 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 중 1곳가량에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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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시장에서 단순 대여요금뿐만 아니라 차량 인수·반납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동거리, 서비스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가치비교’ 방식이 제주도 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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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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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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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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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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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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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광주비엔날레와 30년 동행…누적 후원금 20억 돌파
㈜광주신세계가 세계적인 문화 예술 축제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후원했다. 지난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당시부터 이어온 후원금은 누적 20억 원을 넘어섰다. 1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달식에는 고광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문화산업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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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중앙부처 상대로 '세일즈 행정'…"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굵직한 에너지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 설득전에 나섰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를 잇달아 방문해 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 유치와 글로벌 에너지 수도 조성, KE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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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총 조직개편...8개 직능조직-4개 상설위 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오후 4시 제주국제교육원 310호에서 제34대 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자리로, 임기는 2026년 8월 18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다.제34대 제주교총 조직은 회장 아래 수석부회장과 여성·중등·대학 부회장을 두고, 교육활동 보호 위원회·조직 강화 위원회·정책 개발 위원회·행사 기획 위원회 등 4개 상설위원회와 사무국이 같은 층위에서 실무를 나누어 맡는 구조다. 회장 직속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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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질문→수업→평가’ 올인원 모델 전국 확산…선도교원 1000명 양성
경북교육청이 학생의 질문을 수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서·논술형 평가까지 연결하는 ‘수업·평가 올인원 모델’을 구축해 전국 확산에 나섰다.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이 주관한 ‘2026년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 초등 선도교원 연수’를 마무리하고 전국 초등 선도교원 1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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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 최고위, '김민석의 입단속'?…"비공개 사안 발설시 퇴출"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끝에 '김민석 지도부'를 출범시켰지만,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 빚어진 격렬한 갈등의 여진이 전당대회 이후까지 이어지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