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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통령몫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민주당 "명백한 위헌" 우 의장 "인사청문 요청 접수 안 받을 것"국민의힘 "韓,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용단…마은혁 임명은 유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6.3 조기 대선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분출한 ‘한덕수 차출론’이 헌법재판소의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신청 인용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마은혁 후보자 포함 3명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법기관 임명권 행사 정당성을 부정당하면서다.이런 가운데, 한 대행 출마론을 띄웠던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와 선거캠프도 뻘줌해진 상황이다. 당초 국힘 성일종·박수영 의원 등은 한 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무소속 출마 시 자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는 시나리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중단·취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나섰다. 대선 때까지는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에 자치단체장들의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돼서다.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라 오는 6월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선 지자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예정된 행사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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