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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과장급 전보(8월 20일자)

▲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삼성SDS의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가 정부 부처의 공식 협업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총 9개 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 해당 부처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를 공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대구 남구는 지난 13일 아동보호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남구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의료계, 학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7명으로 운영된다.이날 가장 눈
㈜광주신세계가 세계적인 문화 예술 축제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후원했다. 지난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당시부터 이어온 후원금은 누적 20억 원을 넘어섰다. 1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달식에는 고광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문화산업부시장
액티브 게이밍 미디어는 19일 인디 게임 퍼블리싱 브랜드 '플레이즘'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미제사건은 끝내야 하니까'의 디지털 버전을 발매했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오후 4시 제주국제교육원 310호에서 제34대 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는 자리로, 임기는 2026년 8월 18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다.제34대 제주교총 조직은 회장 아래 수석부회장과 여성·중등·대학 부회장을 두고, 교육활동 보호 위원회·조직 강화 위원회·정책 개발 위원회·행사 기획 위원회 등 4개 상설위원회와 사무국이 같은 층위에서 실무를 나누어 맡는 구조다. 회장 직속으로 제
제주도는 19일 도청 삼다홀에서 문화협력위원회 2026년 제2차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문화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양병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태안군이 여름철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안전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지난 14일 몽산포해수욕장에서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경찰서, 태안소방서,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피서객 대상 ‘연안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성수기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안전수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시연 △구명환 던지기 체험 △물놀이 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79%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했다며 '사법농단' '사법쿠데타' '대통령 패싱' 등을 거론가며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오던 관행을 깼다는 게 이유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공식회의에서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며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대법원
DI동일이 기능성을 접목한 면 소재와 프리미엄 니트, 친환경 소재를 앞세워 고부가가치 섬유시장 공략에 나선다.DI동일은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섬유·패션 소재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26’에 참가한다.대한방직협회 공동관을 통해 참가하는 DI동일은 이번 전시에서 ▲천연소재의 편안함에 기능성을 더한 ‘Natural Meet Performance Collection’ ▲새로운 조직감과 디자인을 제안하는 ‘New Text
충남도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조속 추진을 위해 사업 제안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박수현 지사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태안∼안성 고속도로 최초 제안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는 태안군 태안읍에서 서산, 예산, 당진, 아산, 천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까지 왕복 4차로로 94.6㎞를 연결한다.총 투입 사업비는 3조 7078억 원이며, 2031년 착공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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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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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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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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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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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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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오산시장, 세교3지구 자족기능·광역교통망 확충 국회 건의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세교3지구의 자족기능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19일 오산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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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광주비엔날레와 30년 동행…누적 후원금 20억 돌파
㈜광주신세계가 세계적인 문화 예술 축제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후원했다. 지난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당시부터 이어온 후원금은 누적 20억 원을 넘어섰다. 1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달식에는 고광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문화산업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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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경콘진과 ‘건전 게임문화 조성 MOU’ 체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9일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건전 게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게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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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관광특구 2034년까지 대규모 개발…원도심 활성화·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경북 포항시가 바다를 새로운 도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 웰니스 관광 전략 마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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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중앙부처 상대로 '세일즈 행정'…"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굵직한 에너지 현안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 설득전에 나섰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를 잇달아 방문해 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 유치와 글로벌 에너지 수도 조성, KEN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