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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탈세자료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국세청 규정이 개정된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일부 내용이 개정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국세청은 이들 관련규정에 대한 의견을 5월21일까지 제출받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규정개정은 관련 규정 이해도 증진을 위해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개정한 것이다.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포상금 기준금액에 추징세액 확정될 때 부과되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드는 등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올 누계 국세수입은 3월 -2조2천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 38.9%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국내 5개 금융지주 소속 주요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된 뒤 손실 배상 협의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지주 소속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현재까지 5323
창원서 보트 전복사고가 일어나 40대 남성이 숨졌다. 창원소방본부는 2일 오후 4시 2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교 아래서 보트 1대가 전복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ㄱ 씨가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ㄱ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30여 분만에 사고 지점에서 하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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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유·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대구 ‘땅땅치킨랜드 및 캘리클럽 대구점’ 두 곳으로 다녀왔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현장체험학습은 특
올해 1분기 국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어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작년 '어닝쇼크'를 보였던 반도체업체들의 실적 회복과 자동차업체들의 실적 호조 영향이다.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연합뉴스 의뢰로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65조6000억 원, 3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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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이경규 사장이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환경부 주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 보호 실천 약속을 담은 영상을 제작 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챌린지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이경규 사장은 IPA에서 실천하고 있는 전 직원 친환경 텀 풀러 사용,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에코백·티셔츠 제작 활동을 소개했다. 또 IPA가 추진 중인 ’섬 여행객 플라스틱 되가져오기’ 캠페인 동참을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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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와 울산 HD FC는 지난 1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과 관련한 헌혈자, 후원자, 소방공무원·경찰청 등 3000여명을 경기장에 초청하는 ‘울산 HD FC와 함께 하는 제6회 Red Cross Day’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인도주의 이념을 보급하고 평소 스포츠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에게 축구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적십자 구성원의 소속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김광국 울산 HD FC 대표이사는 “이번 레드크로스데이 행사가 지역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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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사천시가 통합이나 연합의 형태로 공동협력해야 우주항공청 개청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진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에서 ‘성공적 우주항공시대, 사천·진주 상생방안’ 토론회를 가졌다.지역 경제인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은 서부경남의 현실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지역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허성두 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진주상공회의소는 1992년부터 사천과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상생발전을 위한 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충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직원 화합을 위한 `공감·동행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교육청 본청과 직속 기관 직원 등 500여명은 이날 구기종목, 명랑경기 등에 참여했다. 이어 마술 공연, 타로카드, 캐리커처 등 문화 체험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졌다. 직원들이 기부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도 호...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캐시버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6월 2일 오후 3시경 제시된 '캐시버튼'관련 문제는 "버튼만 눌러도 포인트 적립되는 캐시버튼 서비스- 버튼만 눌러도 매일 최대 160캐시- 출석체크만 해도 2,000캐시를 적립 받을 수 있어요.이렇게 모은 "캐시버튼" 캐시로 간식스탬프를교환해서 10개를 모으면 메가커피 아메리카노,CU 2,000원권, 파리바케뜨 2,000원권의▢▢ 쿠폰으로 바꿀 수 있어요!힌트 페이지 "캐시버튼 캐시 사용 Tip"의 두번째 설명을 참고하세요"다.
대구보건대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의 소질 발견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 다문화학생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대구보건대는 5년 연속 선정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보건대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총 40시간, 8회에 걸쳐 다문화 및 일반 중·고생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글로벌호텔조리학과 △호텔제과제빵학과 △뷰티코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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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가 정관장 모델로 활약중인 가수 임영웅의 단독콘서트 현장에서 ‘정관장 건행 라운지’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27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임영웅 콘서트에서 ’정관장 건행 라운지’ 부스를 운영하며,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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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KAI, 금감원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경남 사천 소재 KAI가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명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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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르네상스 빌리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5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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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로 협업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인구·경제 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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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ICT 교육
횡성군보건소는 23일과 30일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ICT 교육을 진행한다.해당 교육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오늘 건강 앱’과 개인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는 방법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라텍스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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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토큰 공급 한도 21억개로 제한 안건 통과...나머지는 소각
EOS 토큰 공급 한도를 21억개로 제한하는 커뮤니티 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EOS 토큰 초과분은 소각된다고 더블록이 31일 보도했다.이브 라 로즈 EOS 네트워크 재단 CEO에 따르면 제안이 실행되면 EOS 공급량 중 거의 80%가 소각된다. 소각은 주로 향후 발행될 토큰들에 해당된다.공급 한도도 100억개 아니라 21억개로 제한된다.EOS 네트워크 재단은 EOS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2021년 블록원으로부터 EOS 플랫폼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왔다.앞서 EO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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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지난 한 해 동안 폭염 26일 증가했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지난 한 해 동안 폭염이 26일 증가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세계는 기후 변화의 결과로 평균 26일 더 극심한 더위를 보였다고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는 해마다 더 강렬하고 빈번한 극한 기상 현상을 통해 나타나며, 폭염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라고 기후 중심, 세계 기상 속성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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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과 대화의 장 마련으로 지방외교 실현 경북 포항시는 지난 1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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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에 가장 치명적 심리 수단 확성기 방송 곧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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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북한 정권이 두려워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하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과거 대북 심리전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장 실장은 이날 확대회의를 후 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