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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해 ICT R&D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탈세제보와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처리와 포상금에 대한 국세청 내부 규정이 달라진다. 신고자 신원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탈세와 차명계좌에 대한 지방국세청 접수가 가능해 진다. 예산부족 등으로 그해 포상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이월지급 규정도 신설된다.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일부 개정 행정예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 차명계좌 신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고자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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