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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유언 및 사인증여(死因贈與)'의 효력은?

서울일보는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김천대 송재덕 특임교수의 상담 기고를 게재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영광군은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차 피해 예방과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평균 126.7mm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피해가 집중된 홍농읍과 법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해복구 현장 점검에서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당부했다.송광민 부군수는 “6월에만 벌써 두
부산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화신사이버대학교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화신사이버대 황주권 총장과 이종선 부총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학술 분야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실무교육 특강지원 ▲정규·위탁교육 ▲취업 및 창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양측은 앞으로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업·대학 간
도봉구가 러브버그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구는 앞서 방제 특별기간을 정하고 돌발곤충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돌발곤충이란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등 특정 시기에 갑작스럽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현재 구는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특별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돌발곤충 방제에도 집중하고 있다.주거, 상업지역에 대해 포충기, 살수기 등 친환경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
지난 27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상인회와 광주 남구 청년네트워크는 사단법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들의 야시장 투어를 위해 ‘야시장 탐방의 날’을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소개하였다.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을 방문한 광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과 유관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청년 창업 상점을 방문하고, 창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 창업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특히 또래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에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DL이앤씨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DL이앤씨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지원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총 27개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DL이앤씨와 DL건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상호협력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벌점 감경 등 혜택을 받는다. DL이앤씨는 협력사 맞춤형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2025년 7월 3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내 3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글로벌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농협중앙회가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해외 각지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농협 구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강 회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프랑스사무소를 시작으로 NH농협은행 런던지점, NH투자증권 런던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 프랑스사무소에서는 유럽 농식품 시장 동향과 바이어 네트워크, 현지 협동조
남북 철도 연결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열쇠라는 분석이 제기됐다.7월 3일 오후 7시 서울시 중구 필동 소재 ‘공간 하제’에서 열
레드랩게임즈는 자사가 개발 및 서비스하고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한 '롬: 골든 에이지'의 첫 번째 AMA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첫 번째 AMA는 롬: 골든 에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3일 에 진행됐다.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대표와 서원일 위믹스 플레이 센터장이 직접 진행하고 코스프레팀 '스파이럴 캣츠'의 타샤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글로벌 이용자들과 소통했다.롬: 골든 에이지의 주요 게임 특징, 'RPG 토크노믹스 3.0'의 구체적인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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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인천 건설 현장 하도급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4일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현장에서 인천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었다.인천시회는 "롯데건설은 인천 9개 민간 현장에서 하도급 금액 9,808억원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인천에 하도급한 금액은 16.9%인 1,662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조례에는 70% 이상 하도급을 권고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소 50% 이상 하도급을 보장하고 공종별 입찰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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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4일 김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설렁탕 배식 및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을 비롯해 10명의 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김제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봉사에 참여했다. 김제천사무료급식소는 지난 2024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개관했으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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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1조원의 신규 재원 한도를 확보 완료했으며 이 자금을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성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홀딩스는 우선 1차로 수익성 개선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대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예상되는 배당 확대 등 수익 향상은 물론, 내재 가치보다 과도하게 저평가된 자회사 주주가치 제고에 지주사도 힘을 보탠다는 전략이다. 주식 매입은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
산재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한 60대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ㄱ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2층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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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하순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3일 1000회를 넘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는 오후 4시 13분께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 도카라 열도는 규슈섬 남쪽에 있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개를 뜻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기상청은 쓰나미 우려는 없으며, 진원 깊이는 20㎞라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민 전원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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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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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원,강원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 열려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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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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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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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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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텔레콤 해킹 최종 조사 결과… "'위약금 면제' 해당 SKT 귀책사유로 판단"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6일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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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뱀피르' 디렉터스 코멘터리 경쟁편 공개
넷마블은 출시 예정 신작 MMORPG '뱀피르'에서 ‘디렉터스 코멘터리’ 경쟁편을 공개하고 게임의 핵심 경쟁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디렉터스 코멘터리’에는 한기현 넷마블네오 총괄 PD를 비롯해 개그맨 유민상, 인플루언서 ‘불도그’와 ‘수삼’ 등이 참여해 '뱀피르'의 경쟁 시스템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담고 있다.'뱀피르'의 경쟁 시스템은 PK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설계됐다. 이용자는 서버 내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인터서버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경험할 수 있다.인터서버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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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타, 나라장터에 ‘펠리체’ 등록 ··· “쉽고 편리하게 카프카 활용하세요”
스피타는 아파치 카프카 운영·관리·모니터링 도구 ‘펠리체’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식 등록하고, 카프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섰다.카프카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오픈소스 분산 메시징 시스템으로,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포춘 100대 기업 중 80% 이상이 카프카를 기반 시스템의 중추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업 역시 카프카를 중심으로 시스템 재편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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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들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고등교육 혁신 이끌 적임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고등교육의 현장과 과제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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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랩 '롬: 골든 에이지' 첫 AMA 진행
레드랩게임즈는 지난 3일 신작 MMORPG '롬: 골든 에이지'의 첫 번째 AMA를 진행했다.첫 번째 AMA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다. 레드랩게임즈 신현근 대표와 위믹스 플레이 서원일 센터장이 직접 진행하고, 코스프레팀 ‘스파이럴 캣츠’의 타샤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글로벌 이용자들과 소통했다.이 회사는 '롬: 골든 에이지'의 주요 게임 특징, ‘RPG 토크노믹스 3.0’의 구체적인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글로벌 이용자들과의 실시간 Q&A 시간을 가졌다. 또 위믹스 플레이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