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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유언 및 사인증여(死因贈與)'의 효력은?

서울일보는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김천대 송재덕 특임교수의 상담 기고를 게재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지난 27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상인회와 광주 남구 청년네트워크는 사단법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들의 야시장 투어를 위해 ‘야시장 탐방의 날’을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소개하였다.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을 방문한 광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과 유관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청년 창업 상점을 방문하고, 창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 창업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특히 또래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을 맞아, 5+6월호 발간과 함께 독자 참여형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호는 ‘세계와 어우러지는 인천의 축제’를 주제로, 문화교류 도시로서 인천의 매력을 다채롭게 담아냈다.주요 콘텐츠로는 ▲강화에서 만나는 평화의 명소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것들 ▲이광훈 신임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하반기 인천의 글로벌 축제 소개 ▲글로벌 홍보단 김유이와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
송파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25일과 27일 오후, 도화동 일대에서 제499회 및 501회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며, 최근 조성을 완료한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마무리 단계 점검을 위한 자리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관광경제국장, 공원녹지과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함께했다.점검 대상지는 공덕역 남측부터 마포대교 북단 녹지대까지 약 1km 구간과 삼개로 24 일대로,
부산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화신사이버대학교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화신사이버대 황주권 총장과 이종선 부총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학술 분야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실무교육 특강지원 ▲정규·위탁교육 ▲취업 및 창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양측은 앞으로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업·대학 간
경북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2일 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신규 가입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선 고액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에는 김재왕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김명돌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이사 등 3명이 가입하고, 법인·단체 기부 모임인 ‘아너스 기업’에는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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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다.부산항만공사는 7월 1일,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의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는 북항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기능이 종료된 북항 1, 2부두의 일반화물 처리용 대체 부두로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됐다.공사는 부산 서구 감천항 3, 4부두 일원에 부두 3선석 및 야적장 부지 2만8600㎥ 규모로 총사업비 약 750억 원이 투입돼 신설됐다.BPA는 해당 부두의 보안 평가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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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데이터 관리기업 글래스돔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통합 탄소관리 솔루션’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부터 EU 배터리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제품 탄소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 여권 의무화, 한국 온실가스 규제 강화, 글로벌 원청사의 제품 탄소발자국 데이터 제출 요구 확대 등 복합적인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에 따른 선제 조치다.글래스돔은 신규 솔루션 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인 GHG 프로토콜 기반의 온실가스 산정 기능을 결합한 통합
14시간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문제 해결에 있음"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하며,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가 '회복'과 '성장', 그리고 '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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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알리는 뉴스 보도 이후,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다. 단순히 업무나 과제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 이제는 대화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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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벗어나 수도권 일부 상급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연수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전주 대비 0.05%포인트 오른 것이자 지난해 9월 30일 0.01% 이후 9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부동산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연수구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
제1회 한예원 국민애송시 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 6월 28일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됐다.이 행사는 산청군과 한국문화예술교육원, 한예원 시낭송협회에서 주관·주최했고 전국 여러 문화예술단체에서 후원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2025년 산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1인 1애송시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했다.서울, 대구, 계룡, 여수, 논산, 장수, 거제 창원 외 전국에서 예선을 합격한 본선진출자 50여명이 본선대회를 펼쳤다. 용혜원 시인 100번째 시집 출간 기념으로 치유의 땅 산청에서 치유시의 대가이신 용혜원 시인을 초청하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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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체 개발 시스템 4건에 대해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교육청 설립 이래 최초로 특허출원을 마쳤다. 이를 기념해 7월 3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주관하는 ‘특허출원 기념회’을 개최했다.충남미래교육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이날 기념회에는 김지철 교육감, 오동규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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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열린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식물 정유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응용생명화학-생명과 환경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을 공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연구진은 천연물·생리활성 물질·생의학 부문에 참석해 △측백나무과 식물 정유의 항염증 효과 △비자나무 정유의 채취 시기별·지역별 추출 수율 및 성분 변화 등을 발표했다.연구진은 측백나무과 침엽수에서 추출한 정유의 염증 억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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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부 뿐 아니라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토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객관적 현장 파악없는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디지털 취약계층 진료비용 알권리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강행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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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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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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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5일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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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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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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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압량읍“한식한끼”식당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께 든든한 한식한끼 대접
압량읍 부적리에 위치한 한식한끼식당은 2일 노인일자리 어르신 40여 명을 모시고 정성이 가득 담긴 든든한 한식 한끼를 대접하였다. 이날 행사는 평소 지역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심연정 대표가 더운 여름날 고생하시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따뜻한 점심 한 그릇이 어르신들께 위로와 위안이 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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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안 산적해 있는데...금감원장 공백 한 달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금융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젠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다.이날 오후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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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만드는 삼성현 디지털 콘텐츠 "점핑 with 삼성현" 발대식
경산시는 2일 삼성현역사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삼성현역사문화관과 영남대학교 인문사회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협업하여 대학생들이 경산의 대표 문화유산인 삼성현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점핑 with 삼성현”프로젝트를 출발하는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이 기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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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아카데미 제3기 수료식 개최
대구 남구는 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6월 30일 남구 이천동 배나무샘골마을문화센터에서 ‘2025 제3기 남구자원봉사아카데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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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복숭아, 울산을 달콤하게 물들이다!
청도군은 본격적인 복숭아 출하 시기를 맞아, 7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농협하나로유통 울산유통센터에서 ‘청도복숭아 특별 판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청도 복숭아를 소비자에게 시세보다 약 1,500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청도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