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률 상담]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유언 및 사인증여(死因贈與)'의 효력은?
서울일보는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김천대 송재덕 특임교수의 상담 기고를 게재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영광군은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차 피해 예방과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평균 126.7mm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피해가 집중된 홍농읍과 법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해복구 현장 점검에서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당부했다.송광민 부군수는 “6월에만 벌써 두
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주거 취약 어르신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함평군은 29일 “손불면 복지기동대가 지난 18일 학산3리에 거주 중인 고령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해당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집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생과 안전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다.기동대원들은 낡은 벽지를 제거하고 새 도배지로 교체했으며,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다.어르신은
송파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
도봉구가 러브버그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구는 앞서 방제 특별기간을 정하고 돌발곤충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돌발곤충이란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등 특정 시기에 갑작스럽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현재 구는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특별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돌발곤충 방제에도 집중하고 있다.주거, 상업지역에 대해 포충기, 살수기 등 친환경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을 맞아, 5+6월호 발간과 함께 독자 참여형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호는 ‘세계와 어우러지는 인천의 축제’를 주제로, 문화교류 도시로서 인천의 매력을 다채롭게 담아냈다.주요 콘텐츠로는 ▲강화에서 만나는 평화의 명소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것들 ▲이광훈 신임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하반기 인천의 글로벌 축제 소개 ▲글로벌 홍보단 김유이와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 구도가 점점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데이터를 놓고 AI 스타트업들과 기존 유력 B2B 소프트웨어 회사들 간 긴장감이 물밑에서 고조되고 있다.AI 스타트업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들에 있는 기업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을 두는 B2B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늘면서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꿈틀대는 모양새다. AI 기반 스타트업들이 만만치 않은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B2B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갖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연일 폭염특보 속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4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서해북부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현재 제주도 동부지역은 폭염경보,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뜨겁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
서·남해 제주 연안 등 23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됐다.해양수산부는 3일 18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1단계 → 심각 2단계 등이다.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제주 연안의 23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보다 약 1주일 빠르게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이는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올해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종료됐고, 연이어 시작된 폭염으로 빠른
대상그룹이 여름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전 계열사 임직원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헌혈 캠페인 ‘2025 대상레드챌린지 RESPECT YOUR RED!’를 전개한다.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대상레드챌린지’는 대상그룹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해 온 헌혈 캠페인이다. 그룹 임직원 대상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으로 시작해 코로나 펜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며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앞서 대상그룹은 지난 6월 13~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
유튜브 조회수 2,470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일본의 부동산 괴담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이 오는 7월 17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영화 은 일본 박스오피스 4주 연속 1위를 기록한 화제작으로, 공포 유튜버 ‘레인맨’이 어딘가 기이한 주택 평면도에 숨겨진 비밀과 그 속에 담긴 섬뜩한 괴담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원작은 2020년 일본의 유명 호러 크리에이터 우케츠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부동산 괴담 영상이다. 평범해 보이는 주택 평면도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을 담은 이 영상은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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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설해원,강원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 열려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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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매주 월요일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플랫폼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혜택 확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재 고객의 유료 전환과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치밀한 전략으로 분석된다.◆'3일 체험판'으로 유료 전환 유도...창작자 노출 극대화카카오의 무료 이모티콘 정책에서 핵심은 '3일간 사용 제한'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키보드나 공식 톡채널을 통해 내려받은 이모티콘을 3일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이는 전형적인
JP모건 "스테이블코인 시장, 2028년 5000억달러"...과도한 낙관론 경계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50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며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존 전망과는 거리를 뒀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500억달러 수준이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 전략가가 주도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히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거래, 디파이 담보, 암호화폐 기업 대기성 자금 등 이른바 '크립토 네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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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일 삼성현역사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삼성현역사문화관과 영남대학교 인문사회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협업하여 대학생들이 경산의 대표 문화유산인 삼성현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점핑 with 삼성현”프로젝트를 출발하는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이 기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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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6월 27일 남구행복플랫폼에서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마련되었다.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
국내 부품 업계, AI 열풍 속 2분기 실적 명암 엇갈릴 듯
AI와 전장 시장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품 업계의 2분기 실적은 명암이 뚜렷하게 갈린 전망이다.삼성전기는 AI와 전장 수혜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LG이노텍은 환율과 애플 의존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업계는 하반기부터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맞물리며 양사 모두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2분기 매출 2조6936억원, 영업이익 202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 증가, 전분기 대비 2% 감소, 영업익은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