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률 상담]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유언 및 사인증여(死因贈與)'의 효력은?
서울일보는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김천대 송재덕 특임교수의 상담 기고를 게재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 및 장녀만 불러놓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장남 및 장녀에게만 일부씩 나누어가지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
송파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
부산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화신사이버대학교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화신사이버대 황주권 총장과 이종선 부총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학술 분야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실무교육 특강지원 ▲정규·위탁교육 ▲취업 및 창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양측은 앞으로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업·대학 간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을 맞아, 5+6월호 발간과 함께 독자 참여형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호는 ‘세계와 어우러지는 인천의 축제’를 주제로, 문화교류 도시로서 인천의 매력을 다채롭게 담아냈다.주요 콘텐츠로는 ▲강화에서 만나는 평화의 명소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것들 ▲이광훈 신임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하반기 인천의 글로벌 축제 소개 ▲글로벌 홍보단 김유이와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
도봉구가 러브버그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구는 앞서 방제 특별기간을 정하고 돌발곤충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돌발곤충이란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등 특정 시기에 갑작스럽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현재 구는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특별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돌발곤충 방제에도 집중하고 있다.주거, 상업지역에 대해 포충기, 살수기 등 친환경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최근 물푸레마을 아람공원에서 진행 중인 노후시설 및 산책로 정비사업 현장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신현녀 의원은 “아람공원은 물푸레마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인 만큼, 정비사업의 전 과정이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과 삶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철학서가 출간됐다. 디지털휴먼 기반 AI 기술 기업 클레온은 회사가 기획한 철학 3부작 중 첫 번째 권인 『거인의 어깨에서 인간과 삶을 묻다』가 7월 1일 자이언톡 출판 브랜드를 통해 출간됐다고 밝혔다.클레온은 "검색도, 지도도 없이 질문으로만 지혜에 도달하는 시대.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처럼 지식의 바다를 품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길을 찾기 위해선 인간의 ‘질문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며, "『거인의 어깨에서 인간과 삶을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사실이 알려졌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방 의장을 불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대상은 방 의장의 2020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의 지분 거래 및 증권신고서 미기재 의혹이다. 당시 방 의장은 일부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반면,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 지분을 매각한 정황이 포착됐다.금감원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사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농업단체들이 정부의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취지에 맞게 농촌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축산연합회도 성명에서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해 농촌 현장에서 지척에 하나로마트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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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포커스심층] 10명중 8명 "통일 필요"…41% "아직 때 아냐"
문성준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절반 가까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엘림...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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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신임 북부동장은 1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관내 14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부임 인사를 전했다. 김현주 동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안전하게 여름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어르신들에게 건강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경로당 시설을 돌아보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북부동
비앤비뇨의학과의원, 대구 남구에 성금 300만원 기탁
비앤비뇨의학과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구 남구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였다. 비앤비뇨의학과는 2021년 달서구 죽전동에 개원했으며, 비뇨의학과 및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윤형 원장은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비롯한
카카오 '무료 이모티콘' 전략의 진짜 속내는?
카카오가 매주 월요일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플랫폼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혜택 확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재 고객의 유료 전환과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치밀한 전략으로 분석된다.◆'3일 체험판'으로 유료 전환 유도...창작자 노출 극대화카카오의 무료 이모티콘 정책에서 핵심은 '3일간 사용 제한'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키보드나 공식 톡채널을 통해 내려받은 이모티콘을 3일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이는 전형적인
금융 현안 산적해 있는데...금감원장 공백 한 달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오리무중이다. 금융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젠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다.이날 오후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
국내 부품 업계, AI 열풍 속 2분기 실적 명암 엇갈릴 듯
AI와 전장 시장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품 업계의 2분기 실적은 명암이 뚜렷하게 갈린 전망이다.삼성전기는 AI와 전장 수혜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LG이노텍은 환율과 애플 의존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업계는 하반기부터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맞물리며 양사 모두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2분기 매출 2조6936억원, 영업이익 202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 증가, 전분기 대비 2% 감소, 영업익은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