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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 세제개편안 일부 ‘재검토’…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손질하나?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서울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월 발족한 강북온 봉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은 중장년과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필수품 지원, 건강 돌봄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먼저 강북구주거복지센터와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중장년과 고령자 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바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욕실과 현관, 복도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0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20~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경상권은 20~60mm, 제주도는 산지.중산간 10~50mm, 해안지역 5~30mm다.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산지, 제주시, 서귀포시에는 10일 늦은 오후까지, 추자도에는 12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산지 90km/h(2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에서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자 레오 14세 교황이 양측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했다.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9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레오 14세는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며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는 역대 권부 인사들과 정부유관부처 고위 공직자들과 마주할 땐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많다. 산업수도 울산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상위권에다 제조업 생산 기반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말로만 부자도시면 뭐하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시민교통 만족도는 2.7점으로 꼴찌다. 그런데 앞으로만 달릴 것으로 기대했던 울산트램이 방향을 잃고 표류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울산은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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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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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공간주안, 금주 영화 '몽상가들' '데인저러스 애니멀스' '빈집의 연인들'
『자유와 혁명, 그리고 영화에 빠져들었던 1968년 파리의 뜨거운 청춘! 』영화 은 1968년 파리, 영화관 시네마테크에서 만난 세 명의 젊은이—매튜, 이사벨, 테오—가 영화와 음악, 문학, 그리고 서서히 피어나는 사랑과 욕망을 나누며 펼치는 몽환적이고 파격적인 드라마다. 개봉 당시 시네필 문화에 대한 깊은 오마주와 매혹적인 미장센, 젊은 날의 순수함과 위태로움을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으로 그려내며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강렬한 잔상을 남긴 바 있다. 에바 그린, 루이 가렐, 마이클 피트 등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호반문화재단, 국제 AI 공모전 'NEXT ART AI' 개최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 오는 9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국제 AI 아트 공모전 '넥스트 아트 AI'를 개최한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미지와 영상 제작에서도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호반문화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AI를 새로운 예술 창작 매체로 활용하는 국내외 창작자를 발굴하고, AI 시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넥스트 아트 AI'는 국적과 연령,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6) 세무조사 이후 장기간 해명자료 요구, ‘적법 행정지도’인가? ‘중복 세무조사’인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최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다국적 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세무 분쟁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덕원이앤씨, 계열사 헤리티지박스에 44억원 자금대여 연장
덕원이앤씨가 계열사 헤리티지박스에 44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연장했다고 10일 공시했다.거래 상대방은 대광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헤리티지박스이며, 거래일자는 2026년 8월 10일이다. 거래금액은 44억원이며, 이번 거래는 2026년 8월 1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여금을 연장하는 계약이다. 적용 이자율은 연 4.60%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연장 거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별도 기재되지 않았다.거래의 목적은 만기 도래 대여 계약의 연장으로 명시됐
DL이앤씨, 폭염 대응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총력
DL이앤씨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전국 건설현장의 혹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8월 1일,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가 직접 천안 성성 현장을 찾아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에 지친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DL이앤씨는 전국 모든 현장에 냉방 휴게공간을 운영하며 정수기와 냉동고, 얼음 생수 등을 상시 비치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