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경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면담하고,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차장으로서 신설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 온 노경원 차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도의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주요 건의 사항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및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경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용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용인특례시가 수립한 무더위 대책은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청도군은 8월 4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1회에 걸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군민의 정서 안정은 물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 오는 9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국제 AI 아트 공모전 '넥스트 아트 AI'를 개최한다.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미지와 영상 제작에서도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호반문화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AI를 새로운 예술 창작 매체로 활용하는 국내외 창작자를 발굴하고, AI 시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넥스트 아트 AI'는 국적과 연령,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농업전문기자포럼서 개혁방향 논의개혁 추진 투명성·책임성 확보해야조합 자율합병에 강력 인센티브 필요정부·농협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되면서 농협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관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조직과 지배구조 개편에 앞서 회원조합의 규모화와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은 지난 7일 가락시장 동화청과 회의실에서 농협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역대 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