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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과징금 최초 부과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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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경영 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철도현장의 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영진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 공사 개소별로 ‘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의 적용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코레일은 선로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례작업 최소화 및 차단작업 위주 시행 ▲인접역 무선교신 등 열차 운행 관련 작업협의 강화 ▲작업자의 안전규정 및 위험요인 숙지 여부 교차 확인 등 현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한 2025년 신규 기획사업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여성 및 자녀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3개년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프로젝트명은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및 정서ㆍ교육 지원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마을이 되어가는 아이들’로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 자녀인 유치부,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 90회기 및 초등교육 150회(수학,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자기계발 방법으로 주목받는 원 포인트 업은 하루에 한 가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전략이다. 매일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보고서 한 문단 개선하기, 10분 스트레칭 등 작지만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를 통해 성취감을 쌓는다. 이는 장기적·거창한 계획이 주는 부담과 번아웃을 줄이고, 작은 성공의 반복해 동기 부여와 성장을 유도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업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 심리적 안정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크게 한 번’보다 ‘작게 여러 번’의 힘이
김만식 기자 =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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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보호 도시인 시카고에 군 병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게시물을 통해 해당 방침을 알렸고,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은 물론 언론과도 충돌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올렸다.‘아포칼립스 나우’와 ‘시카고’를 합친 표현으로, 그는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 “시카고는 왜 국방부를 전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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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후임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초병특수폭행과 상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대전 시민단체들이 8일 오전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는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활섭 시의원 제명을 두 번 부결시킨 시의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연합뉴스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20년 넘게 외과에서 일하며 아직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멱살 잡힌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잘해서라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합병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좋은 분들을 만나 양해받아왔구나, 내가 복이 많구나 합니다. 그중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열두 살의 얌전한 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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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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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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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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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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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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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강릉시 가뭄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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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8일,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장기화 되고 있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에게 생수 2리터 12,000병을 전달했다.강릉시는 평년 대비 현저히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저수지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활용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조용기 의장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시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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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1사단에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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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8일, 육군 제21보병사단에서 입영 장병과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올해 15년째를 맞이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족·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이를 통해 입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다.이날 행사에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사랑의 길’, ‘사랑의 편지쓰기’ 외에도 소중한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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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국립공원공단,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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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원주시 대표 교육정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성과를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는 2023년부터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약 1만 8천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체육·예능·기예 활동을 돕고 있다.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6.8%가 사업에 만족하며, 99.3%가 계속 이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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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실종자 수색활동에 동참한 주민,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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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는 평소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 일대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수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완식 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박완식 님은 파로호 강변에서 진행되는 수색작업에 자신의 선박을 직접 운전하며, 경찰과 합동 수색에 참여하는 등 큰 도움을 주었다.권호석 화천경찰서장은 "주민의 헌신적인 협조 덕분에 경찰력을 낭비되지 않고 수색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경찰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완식 님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치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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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해병대안산시전우회, 반달섬 일원 수중 정화 나서
경기 안산시는 해병대 안산시전우회 주관으로 지난 6일 반달섬 일원에서 시화호 및 수변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활동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해병대 안산시전우회, 경기도 해병대 전우회 연합회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연합회에서 지원한 보트 8척을 이용해 진행됐다.참여자들은 보트와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중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는 한편, 해안가 쓰레기와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썼다.박찬수 해병대 안산시전우회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전우와 봉사자들께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