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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과징금 최초 부과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 김종승 고려대 화학과 교수를, 응용분야에 차형준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각각 1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승 교수는 세계 최초로 종양을 선택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스 분야를 개척하여 관련 제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는 등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인정받았다.차형준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우려했던 것 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래의 기술』을 직접 읽고 대비했다고 한다. 압권은 “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라는 준비된 발언이었다. 노벨평화상을 노린다고 알려진 트럼프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율 문서화에 대해,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과 접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제적 준비 차원에서 사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 타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테더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 퀸 르 아시아·태평양 총괄, 안드레 킴 중남미 매니저 등과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테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다.진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지난 4일~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월드, 불국사, 황리단길 등 경주 일대에서 발달장애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동백테마기행 보GO 즐기GO” 도외나들이를 진행했다.이번 나들이는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놀이공원 체험, 역사문화유적 관람 등을 통해 풍성한 경험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경주의 전통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장민기 원장은 "발달
8일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에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민주당이 성 비위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8일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확립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 의무가 외면된 채 원칙에 맞지 않게 처리된 상황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해당 발언은 대화의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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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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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8일,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이 직접 관내 강릉·양양지역에서 낚시어선 출항이 가장 많은 사천진항을 찾아 낚시어선 대상 ▲선내 안전장비 구비 상태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승선자 명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안전위해요소가 없는지 점검했다.점검 과정에서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음주 금지,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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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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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철상 회장이 제5기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제4기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조철상 신임 회장은 제4기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다.시민협의회는 이번 회장 선출을 통해 협의회 활동이 한층 체계적·역동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철상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군 공항 이전은 단순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닌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시민 뜻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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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산회,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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