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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과징금 최초 부과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지난해 갓난아기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1인당 평균 9천141만원꼴이다.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우려했던 것 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래의 기술』을 직접 읽고 대비했다고 한다. 압권은 “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라는 준비된 발언이었다. 노벨평화상을 노린다고 알려진 트럼프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율 문서화에 대해,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 김종승 고려대 화학과 교수를, 응용분야에 차형준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각각 1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승 교수는 세계 최초로 종양을 선택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스 분야를 개척하여 관련 제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는 등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인정받았다.차형준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철상 회장이 제5기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제4기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조철상 신임 회장은 제4기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다.시민협의회는 이번 회장 선출을 통해 협의회 활동이 한층 체계적·역동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철상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군 공항 이전은 단순 지역 숙원 사업이 아닌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시민 뜻을 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도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106명 증가한 13,080명이라고 밝혔다.2020학년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에 비해 △재학생 응시자는 964명 증가한 10,012명 △졸업생은 46명 증가한 2,528명 △검정고시 등 지원자는 96명이 증가한 540명이 수능 원서를 접수했다.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76.6% △졸업생은 19.3% △검정고시 등 지원자는 4.1%로 지난해에 비해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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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비트코인이 올해 말 사이클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는 통계적 근거의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분석가 플랜C는 "비트코인이 올해 4분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계나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세 번의 반감기 사이클만으로 4번째 상승을 확신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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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은 9월 8일, 영주시민운동장 실내수영장 앞에서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년 회원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시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 버스 운영을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헌혈을 꼭 해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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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당진시 농업인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농촌, 소통으로 변화하는 농업’을 주제로 마련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간담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림축산식품부·당진시 관계자, 세대별·분야별 농업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농어촌공사 및 당진지사 주요 사업 현황 설명 ▲농업인 건
2025년 9월 4일, 한국은 내부의 긴장과 외교적 압박, 정책 변화 그리고 산업·사회 혁신이 한꺼번에 터지는 전례 없는 하루를 보냈다. 해외에서 발생한 비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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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교육 정책 중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이 도민들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2026 제주교육’ 수립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위는 학생 진로‧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 추진,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 과장급 인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장 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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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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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창원시
◇4급 △기후환경국장 이유정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정윤규 ◇5급 △지역경제과장 허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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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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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
선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일 대학 믿음관 203호 강의실에서 드론교육지도사 1급 및 드론국가자격증 4종 취득과정 개강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포항시가 지원하는 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이며 선린대는 전문화된 드론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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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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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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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8일,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이 직접 관내 강릉·양양지역에서 낚시어선 출항이 가장 많은 사천진항을 찾아 낚시어선 대상 ▲선내 안전장비 구비 상태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승선자 명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안전위해요소가 없는지 점검했다.점검 과정에서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음주 금지,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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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뭄난 강릉시에 물 26t 지원
경기 수원시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시에 물 26.2t을 지원했다.8일 살수차 4대, 급수차 1대에 물 26.2t을 싣고 강릉시로 이동해 취수원인 오봉저수지 주변에 퇴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강릉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강릉은 가뭄으로 수돗물과 식수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강릉시가 추가로 물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이번 물 지원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가뭄이 해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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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GS반월열병합발전, 친환경 전환·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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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5일 ㈜GS반월열병합발전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친환경 발전 전환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 사항 검토·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다.㈜GS반월열병합발전은 1985년 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증기와 전력을 생산해 온 복합 에너지 기업으로 1990년 준공 이후 35년간 노후된 석탄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현재 친환경 연료인 LNG 사용 최신 설비를 신축하는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친환경 수소 사용이 가능한 터빈을 설치해 에너지 전환 기조에 동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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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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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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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국립공원공단,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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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원주시 대표 교육정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성과를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는 2023년부터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약 1만 8천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체육·예능·기예 활동을 돕고 있다.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6.8%가 사업에 만족하며, 99.3%가 계속 이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