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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자 고발 및 과징금 최초 부과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우려했던 것 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거래의 기술』을 직접 읽고 대비했다고 한다. 압권은 “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라는 준비된 발언이었다. 노벨평화상을 노린다고 알려진 트럼프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15% 관세율 문서화에 대해,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 김종승 고려대 화학과 교수를, 응용분야에 차형준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각각 1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승 교수는 세계 최초로 종양을 선택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스 분야를 개척하여 관련 제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는 등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인정받았다.차형준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를 발표했다. 이는 계약직, BYOD 사용자, 서드파티 파트너 등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까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확장해 지속적인 에이전트 설치나 엔드포인트 소유권 없이도 완벽한 가시성, 세분화된 정책 시행,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정보 유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세션 연결되는 동안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정책 적용하이브리드 근무 환경과 서드파티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는 매우 위험한
「길 위의 인문학: 시민사진 아카이브」 전시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중구 송학동 '인천 시민애집'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동인천역 앞에서 독립서점 겸 갤러리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진 전시도 펼치며 자리 잡아온 이 주관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남긴 다양한 사진을 모아 개인의 삶을 비추고, 흩어진 기억을 아카이브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전시명은 '오래된 미래를 만드는 작고 위대한 개인의 역사'. 14명의 시민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간들을 함께했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전시하는 자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일 ‘2025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최근 동물질병 진단 및 수의법의학 검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다양한 동물 질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경남도는 8일 오전 도청에서 한국신지식농업인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강권 5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이정곤 농정국장을 비롯해 류지봉 한국신지식농업인 부산울산경남지회장, 정종환 한국신지식농업중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이번에 기탁된 수강권은 온라인 전문 교육업체가 제공하는 워드프로세스·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강좌를 비롯해 CAD, 3D그래픽, AI활용 등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프로농구단이 유소년 농구교실 운영을 맡길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농구단은 최근 공모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티오피스포츠아카데미'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확정했으며, 기존 위탁운영사였던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과의 계약은 지난달 31일 종료했다.이러한 결정에 대해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다수 학부모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역성과 유소년 교육의 연속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는 2006년부터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5일 관내 학교에서 정신과 자문을 신청한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또한 영천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자문의 행사에 마음안심정신의학과 육동현 원장은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후, 자문을 신청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정신과 자문, 영천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사례 개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 관련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명확한 답변을
BNK 피어엑스와 디플러스 기아가 '2025 LCK' 플레이-인을 통과해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라섰다.지난 서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플레이-인이 열렸다.플레이-인은 정규 시즌에서 5위부터 8위까지 하위 성적을 기록한 팀들 가운데, 6강 플레이오프의 남은 두 자리의 주인공을 가리는 단계다.상위 그룹인 '레전드 그룹' 5위인 농심 레드포스와, 하위 그룹인 '라이즈 그룹'의 ▲1위 디플러스 기아 ▲2위 B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지난 6일부터 1박2일간 대전 유성구 가족 38명을 대상으로 ‘2025 인생미리가족여행’ 캠프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유성구미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가족 간 대화와 협력을 이끄는 ‘톡톡톡, 공감시간’ △숲속 공간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가는 ‘스마트 오리엔티어링’ 등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부모와 청소년이 한 팀이 되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재계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 기업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에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에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강화를 강조한 것에 경제계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국가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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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양주역 중흥S-클래스’ 5일 견본주택 개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열고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양주역세권지구 공동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59·84㎡ 총 526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59㎡A 264세대 △전용 59㎡B 56세대 △전용 84㎡A 153세대 △전용 84㎡B 53세대 등이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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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광복 80주년 무궁화 축제 개최
경기 안산시는 지난 6일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일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제16회 안산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광복 80주년, 무궁한 꿈을 피우다’를 주제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축제 현장에는 관람객 1500여 명이 방문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무궁화 가치를 함께 나눴다.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안산시립국악단, 태권도시범단 식전 공연 ▲ 무궁화나무 물주기 퍼포먼스 ▲무궁화 기념식수 등이 진행됐다.이어 ▲ 30
강릉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가져
강릉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8일,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이 직접 관내 강릉·양양지역에서 낚시어선 출항이 가장 많은 사천진항을 찾아 낚시어선 대상 ▲선내 안전장비 구비 상태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승선자 명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안전위해요소가 없는지 점검했다.점검 과정에서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음주 금지,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출항
수원시, 가뭄난 강릉시에 물 26t 지원
경기 수원시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시에 물 26.2t을 지원했다.8일 살수차 4대, 급수차 1대에 물 26.2t을 싣고 강릉시로 이동해 취수원인 오봉저수지 주변에 퇴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강릉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강릉은 가뭄으로 수돗물과 식수가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강릉시가 추가로 물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이번 물 지원이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가뭄이 해소되길 바란다”
정선군 고한신협, 고한구공탄시장 구이축제에 물품 전달
정선군 고한신협은 8일, 신협중앙회 사회공헌재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고한구공탄시장 상인회에 종이컵 100박스를 전달했다.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고한구공탄시장 구이축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정희진 고한신협 이사장은 시장축제의 다변화를 통해 찾아주시는 관광객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고한구공탄 전통시장 상인회원 및 조합원여러분께 “신협으로서의 역할과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의 신협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GS반월열병합발전, 친환경 전환·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경기 안산시는 지난 5일 ㈜GS반월열병합발전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친환경 발전 전환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 사항 검토·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다.㈜GS반월열병합발전은 1985년 안산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증기와 전력을 생산해 온 복합 에너지 기업으로 1990년 준공 이후 35년간 노후된 석탄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현재 친환경 연료인 LNG 사용 최신 설비를 신축하는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친환경 수소 사용이 가능한 터빈을 설치해 에너지 전환 기조에 동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