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최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천199억4천652만원으로, 작년 7월 1조65억268만원보다 8.6% 줄었다.같은 기간 구매 인원이 236만3천113명에서 258만339명으로 9.2%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이에 따라 매출액을 구매 인원수로 나눈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2만6천원에서 35만6천원으로 16.4% 감소했다.'다이궁' 매출 비중이 높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HD현대가 조선 부문 안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에 나섰다.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5000억 원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해 선진 안전 시스템 구축과 안전 시설물·설비 정비 및 확충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임직원의 안전 인식 개선과 협력사 안전 지원을 포함한 전사적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HD현대는 이날 각 계열사 대표이사 주관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동시에 실시했으며,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임직원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정부가 일본이 주관하는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열리는 추도식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외교부 당국자는 4일 “우리는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개최되
동해시의회 4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과 등 안전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안성준 의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주현 의원은 초록봉 산행로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
산청 극단 큰들은 11일부터 14일까지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일상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큰들마을 공연예술제’를 산청읍 큰들마당극마을에서 연다.큰들은 산청에 큰들마당극마을이 만들어진 2019년부터 매년 공연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지역 사정과 예술제 성격을 감안해 큰들마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겠다며 ‘공정노사법’ 발의에 나섰다.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초입에 공개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현장 우려를 청취하며 정책 공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노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주요 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에스토니아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IT 기업들과 손잡고 전장관리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스토니아 IT기업 노르탈, 센서스큐와 함께 에스토니아형 IFV용 BMS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김동
광명시가 통합돌봄 시대를 이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나선다.광명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특화 주제별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통합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역 사회의 돌봄 수요를 충족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통합돌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정'은 오는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하며 돌봄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커뮤니티, 시민, 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참여자들은 아동돌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워크잡은 2025년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산업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며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형 일경험은 연구·R&D, 광고·마케팅, I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청년들은 실제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르고 기업 실무자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기업들 역시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8일 단원고등학교와 합동으로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최근 온라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학생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를 위해 안산단원서장, 단원고 교장, 고잔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경찰,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이들은 통학로 주변에서 전단 배부, 피켓 홍보, 상담 등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
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1000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인 경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