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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1일, ‘2025년 8월의 으뜸이’에 조정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조정아 주무관은 달러를 공항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2500억원대의 환치기를 일삼은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8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과세자료 제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납세도움정보 제공으로 납세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해 11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하고 가격신고 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한 윤선옥 주무관과
국민의힘은 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비위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보다 그들만의 투쟁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집단적 최면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원장이 성비위 사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앞에서조차 2차 가해를 일삼은 인물이 당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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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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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면주칼럼]헌법 제도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울산 삭센다·위고비 열풍…무분별 사용 주의
울산에서 지난 5년 간 처방된 삭센다와 위고비가 1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감량 효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이상사례가 보고되면서 안전성 논란과 함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DUR 시스템에 집계된 울산 삭센다·위고비 처방 건수는 총 1만3448건에 달한다. 삭센다는 9305건, 위고비는 4143건으로 집계됐다. 두 약물 모두 원
울산 수능지원자 1만1623명, 지난해보다 985명 늘어나
울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울산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985명 증가한 1만1623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재학생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934명 늘어난 9024명을 기록했다. 이는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늘었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이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졸업생은 2284명으로 19명, 검정고시 합격생은 315명으로 32명 각각 증가했다. 검정고시 합격생 응시자는 2022년 253명, 2023년 283명, 2024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 펼쳐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은 9월 8일, 영주시민운동장 실내수영장 앞에서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년 회원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시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 버스 운영을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헌혈을 꼭 해보고 싶
“정전 단 몇초도 위험” 울산항 전력공백 해소
순간 정전에도 항만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울산항 본항 공용부두의 전력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가 비상전력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항 본항 공용부두 일원 등에서는 정전 시 가동되는 비상전력이 없어 항만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비동과 CCTV 같은 필수 보안시설은 비상전원이 마련돼 있지만, 부두 조명은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꺼져 작업과 항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만은 하역과 선박 운항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 공간인 만큼 순간적인 암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