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 범행을 일삼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 경찰관 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

상습 허위 신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90차례...

대구에서 어린이날을 전후해 위험 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5일 어린이날 폭주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오토바이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주요 집결지 13곳에 암행순찰팀, 기동대, 교통범죄수사팀 등 177명과 순찰차 등 66대를 배치했다. 또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토바이 집결을 막고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 운전 5명(

어린이날을 전후해 대구에서 위험 운전을 일삼은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어린이날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6명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이 기간 오토바이 폭주족이 자주 모이는 13곳에 경찰 177명과 오토바이, 순찰차 66대를 배치해 폭주족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5명을 포함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2명, 자동차 관리법 위반 2명, 통고처분 17명 등

#1. 설명절이던 지난 2월10일. 고양시 한 가정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 경찰에따르면 A씨는 숨진 모친의 시신옆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2. 지난 3월25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 B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모친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모친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1일 서울시보·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를 뜻한다.서울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으며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했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파악됐다. 이 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