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9일 시행…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국민 생활위생용품 기업 유한클로락스가 직접 삶지 않아도 헹굼만으로 99.9%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주방살균세제 ‘유한락스 삶은듯 깨끗한 주방’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출시했다.유한클로락스는 기존 도마·행주용 제품을 주방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뉴얼한 ‘삶은듯 깨끗한 주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와 조리도구는 매일 세척하지만, 세정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냄새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강한 식재료를 다룬 뒤의 도마와 칼, 커피나 쉐이크를 보관했던 텀블러나 밀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신한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2026 신한은행 고객자문위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객자문위원 제도는 ▲신상품 출시 전 사전 점검 ▲소비자 권익 및 자산보호 관련 개선 제안 ▲상품·서비스 체험을 통한 의견 개진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고객 참여 제도다.신한은행은 2026년부터 고객자문위원 운영 체계를 ‘신상품 분과’와 ‘소비자 권익/자산보호 분과’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위험 증가에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AI 시대 국가 디지털재난 안전 관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을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을 '국가 운영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규정한 김현 의원은 "플랫폼과 데이터센터, 통신망이 멈추는 순간 행정과 금융, 교통과 의료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가 이미 현실화됐다"며 "디지털 재난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진화 완료된 가운데 24일 눈이 내리고 있다. /함양군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발 4,000미터가 넘는 청장고원 위의 도시, 르카쯔. 히말라야 산맥과 맞닿은 이곳은 자연과 종교, 그리고 현대적 변화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1시간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수의계약 체제로 전환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유찰이 반복됨에 따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번 수의계약 전환 과정에는 지역구 의원인 김도읍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6일 1차 유찰 직후부터 국토교통부와 건설공단 등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이 몸 밖으로 걸어 다니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다” 미국 작가 “엘리자베스 스톤”의 말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심경을 시적인 울림으로 전해지는, 가슴 뭉클한 메시지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손길이 필요하다”아프리카에서 전래되었다는 이 속담 역시 자녀를 낳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가? 그래서 육아는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현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언제부턴가 우리 또래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서도 손자, 손녀들을 봐주
2시간전
정치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순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는 외부의 비판을 받거나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르다. 국회가 자기 구성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라”고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선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단순한 형사 절차 개시를 넘어, 불체포 특권의 의미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게 했다.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장치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이 특권은 독재
2시간전
남목청소년센터가 디자인 전문 기관인 브리즈비츠와 손잡고 지역 청소년들의 디자인 감각과 창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남목청소년센터는 지난 24일, 브리즈비츠와 청소년들의 창의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교육 수혜자를 넘어 '지역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울산 동구 현장에 실제로 적용해 보는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된다
“ 여러분의 신나는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24일, 호남새마을금고로부터 도내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2천만원 상당의 신학기 입학키트를 전달받았다.호남새마을금고 신학기 입학키트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이번 신학기 키트는 도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아동 9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신학기 입학키트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필요한 책가방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날 건조주의보 속 경북·대구 산불 잇따라 발생
설날인 17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경북과 대구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 봉화군이다. 오후 9시 47분께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국 "'사회권 선진국' 내란 이후 대한민국 선명한 비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조 대표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현곡 라원지구 배수 인프라 대폭 확충
경주시가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현곡면 라원리 일대에 총 158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등 핵심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경지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형산강 수위 상승 시 역류로 농경지 피해가 잦았던 현곡면 라원지구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태풍과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어 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착수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총사업비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는 노꼬메오름 일대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노꼬메오름은 화산활동의 흔적을 간직한 독특한 지형과 완만한 능선이 어우러진 제주 대표 자연경관으로, 고요한 풍경과 탁 트인 자연이 관광객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며 최근 방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오름을 찾는 방문객 역시 늘어나 생태관광지로서 오름의 가치가 주목받는 한편, 탐방로 주변 자연환경 훼손 등 문제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번 사업은 기존 탐방로를 기반으로 국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봄 바다 더 가까이…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새단장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봄을 앞두고 새롭게 단장됐다. 해안 절벽과 암반 구간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보행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포항의 대표 해안 트레킹 코스다. 절벽과 기암, 어촌 마을을 잇는 1~4코스로 구성돼
Generic placeholder image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직업교육 변화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경기형 미래 직업교육’ 통해 직업계고 변화 이끌고 있는 경기교육청 ‘B.A.S.E 모델학교’ 도입으로 직업교육 체질 개선 추진 ‘인공지능 초융합 시대’ 대응 가능한 직업교육...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미세먼지 대응 3월부터 도심도로 살수차량 운행
제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살수차량을 본격 운행한다.이에 앞서 살수차량 운영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선발자는 3월 1일부터 살수차량 운행에 투입된다.이번 살수차량 운영은 봄·가을철 도로 위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여름철 열섬현상으로 상승하는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살수차량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도로 청소차와 협업하여 제주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정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제주시는